-
法, BTS로 절반 채운 연예잡지 출판금지…"사실상 화보"
방탄소년단. [뉴스1] 잡지 전체의 절반 이상 분량을 방탄소년단(BTS) 사진과 관련 기사로 채운 연예잡지는 '사실상 동의 없는 화보집'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
MB “접견 늘리고 교회가게 해달라”보석조건 변경 신청
이명박 전 대통령이 24일 본인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초구 서울고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사실상 ‘자택구금’ 조건의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작성 검사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목포신항에 인양돼 있는 세월호 선체. [연합뉴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허위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국정원 특활비 상납’ 朴 항소심 첫 재판…출석은 불투명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
-
지적장애 제자 3명 성폭행한 교사 항소심서도 중형
장애인 제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특수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TV] 강원 태백의 특수학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3명을 수
-
‘돈가방' 폭로 피해 박상은 전 의원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권 하수인 되는 게 문제”
지난해 9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학술연구원 개원 50주년' 행사에서 박상은 한국학술연구원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잘 나가던 기업
-
김백준, MB 항소심 또 불출석…감치도 쉽지 않은 상황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
[미리보는 오늘] “안 나오면 감치”…‘7번 불출석’ 김백준, 오늘은 MB 재판 나올까
━ 김백준 전 기획관이 MB법정에 모습을 드러낼까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왼쪽)과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
-
“삼바 공시위반 징계, 1심 나올 때까지 정지”…1심·2심 같은 판단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신축 건물 주변에 둘러진 임시 벽. 김민상 기자. ‘공시 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부과한 1차 제재 효
-
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
자기 반 학생과 교제한 교사…법원 “해임 정당”
[사진 연합뉴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 학생과 교제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고등학교 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
[라이프 트렌드] 건보공단-의료계 대립 8년째…요양급여 문제에 마침표 찍나
━ 의료업계 해묵은 논쟁 병원과 원장이 의료법은 위반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까지 토해낼 필요 있을까. 최근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란
-
부산에 공원·산 가까운 브랜드 아파트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들어설 'e편한세상 시민공원' 조감도 [사진 대림산업] 대림산업은 다음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e편한세상 시민공원(전포1-1구역 재개
-
통상임금 소송서 또 노동자 손 들어준 法 “경영 어려움 근로자에 전가하면 안 돼”
지난 3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근 통상임금 신의칙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발전노조 조합원 등이 한국남부발전을
-
요양원 102세 할머니가 92세 할머니 살해
사건이 일어난 양로원의 외부 모습. [사진 구글] 프랑스의 한 요양원에서 102세 할머니가 옆방에 사는 92세 여자노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5일(현지시
-
[판다]'권리금은 평생 건물주 책임' 대법원 파격 판결 어떻게 나왔나
━ 박사라 기자의 판결 다시보기 최근 대법원의 권리금 판결 후폭풍이 거셉니다. 지난 16일 대법원은 부동산 업계를 뒤흔들 새로운 원칙을 정립했는데, 요약하면 ‘임대차
-
증인 불출석 김백준 과태료 500만원·구인장 발부…재판부, "7일이내 감치도 가능"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1일 증인 소환장에 직접 서명
-
"실력으로 1등" 숙명여고 쌍둥이는 어떻게되나…다음달 4일 첫 심리
서울 숙명여고 정문.[연합뉴스] “피고인이 쌍둥이 딸과 공모하여 숙명여고 정기고사 과목별 답안을 대부분 알려주는 방식으로 유출했다는 사실, 딸들은 이를 암기하고 활용해 시험에 응
-
황교안, 추모식 대신 강원서 안보투어…김경수는 드루킹 재판 일정 겹쳐 불참
23일 강원도 철원 3사단의 철거된 GP를 방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뉴시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치권 인사들이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모인 2
-
"적절한 치료 못해도 치료감호해야"…法, 치료감호소 확충 촉구
[일간스포츠] 아무런 이유 없이 4살 여자아이를 내던져 뇌진탕을 입게 한 자폐 장애인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과 치료감호를 명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
[영상] 김경수,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 못 해 너무 아쉽다”… 같은 날 항소심 열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이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렸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
경찰 버스 7대, 병력 300명···김경수 항소심 철통보안, 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오후 '드루킹 댓글조작'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
숙명여고 시험유출 재판부 "딸 말이 사실이면 딸은 천재"
시험문제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가 지난달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피고인석에 선 숙명여고
-
숙명여고 교사 징역 선고 후폭풍···"대입 수시 폐지" 목소리
숙명여고 시험문제지 유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 숙명여자고등학교 앞에서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숙명여교 교장과 교사의 성적조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