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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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현명한 판단”…야당은 대화 촉구
대통령실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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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더 센 휴진 카드 꺼내나…27년만의 의대 증원 현실로
16일 법원의 결정으로 27년만의 의대 증원에 속도가 붙으면서 의료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의대 교수들은 휴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고 전공의들은 “복귀는 없다. 단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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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의대증원 절차 조속히 마무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는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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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에 "판결문 분석 후 기자회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를 상대로 의료계가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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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 총리 "法 현명한 판단 감사…의료개혁 큰 고비 넘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등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 '의대 정원 증원' 효력을 멈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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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예정대로 내년 의대증원…고법,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 배상원 최다은)의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