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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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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김상조 "다른 경제 정책 성공해도 부동산 실패하면 모두 꽝"
'촘촘하다'와 '경제학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다. 김 실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촘촘하다'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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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마크] 박홍근 "공화당 천막을 세월호와 비교? 불결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공성룡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학 시절 별명은 ‘박도덕’, ‘박교과서’였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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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외치며 검찰부터 찾아···정치권의 '경찰패싱'
자유한국당 정양석 수석원내부대표 등이 29일 오전 서초동 대검에서 항의 방문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 검찰이 아닌 정권의 시녀." "검찰은 정권 입맛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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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제2 BMW 대란’ 없다
BMW코리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의 한 빌딩 외부에 붙은 BMW 로고. [연합뉴스]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할 경우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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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외교부 外
◆외교부▶국립외교원 교수부장 서상표 ◆법무부▶국적·통합정책단장 유복근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이경훈▶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 최보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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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영의 IT월드]대통령도 독려한 '규제 혁신'… "체감 못한다"는 기업들
━ 규제 풀자며 ‘배민’ 대표 모셨지만…카풀 앱 9개월 헛바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회의에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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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풀자고 ‘배민’ 대표 모셨지만 … 카풀 앱 9개월 헛바퀴
━ 하선영의 IT월드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일자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 회의에는 정부 측 위원 6명이 모두 불참했다. 4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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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묶여 직원 70% 내보냈다 … 4차 산업혁명의 비명
지난해 9월 광화문 KT스퀘어 앞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현판식. 왼쪽부터 김영주 고용부 장관, 장병규 위원장,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뉴스1] 네이버·SK 등으로부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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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철폐’ 간판만 걸고 손놓은 정부…카풀ㆍ핀테크 등 혁신 스타트업 수난사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네이버·SK 등으로부터 지난해에만 220억원을 투자받으며 주목받은 국내 1위 카풀 기업 '풀러스'가 직원 70%를 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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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내각 등에 62명 진출…‘참여연대 정부’ 비판도
━ 공직 통로 된 참여연대 홍일표·김기식·장하성. 5월 초순으로 예정된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USKI) 폐쇄에 영향을 미쳤다는 인물들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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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휴가복귀 중 자살하겠다"…긴급전화 20분 뒤 구출 성공
강원도 고성군 탈영병 검거 작전에 투입된 군인들 [사진 중앙포토] 지난달 18일 오후 8시 30분 국방부에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OO부대 A상병은 “휴가복귀 중인데 자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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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중수부’ 서울청 조사4국, 인력 감축…비정기 조사 줄여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일반 세무조사와 달리 특정 기업이나 인물의 탈세 혐의를 포착했을 때 실시하는 조사다.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정보를 인지하고 수사하는 것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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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인사 外
◆중앙미디어네트워크 인사 [JTBC] ▷뉴스제작1부장 이세영 ▷경제산업부장 조민근 ▷사회3부장 손용석 ◆외교부▶북미국 심의관 고윤주 ◆법무부▶법무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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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군·경찰·통일부 등…대한민국은 지금 'TF' 전성시대
바야흐로 태스크포스(TF) 전성시대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와 수사기관, 군(軍)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진 TF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F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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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사드 레이더 전자파 도시 영향, 휴대폰 중계기보다 약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레이더의 전자파 측정계획이 지난 21일 주민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방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 다시 측정한다지만 시기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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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인권위'라는 지적 가장 뼈 아파"…'위상 강화' 숙제 안은 인권위원장
"'인권위는 늘 뒷북 친다'는 지적이 가장 뼈 아팠다."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난 이성호(60) 국가인권위원장이 말했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이 위원장은위기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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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지금은 오직 국정 정상화 생각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차기 대선 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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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청사 벽면 비밀번호 은폐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20대 공무원 시험 응시생에게 뚫린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의 관리체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어제 수사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16층 인사혁신처 사무실 도어록 옆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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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중 암호’ 공무원 PC, 인터넷 떠다니는 SW에 뚫렸다
범인 송씨. [뉴시스]3년 연속 세계 1위의 전자정부라고 홍보했던 정부의 보안 시스템이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 한 명에 의해 무방비로 뚫렸다. 6일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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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없는 '의료 영토' K-메디 패키지 전략으로 시장 선점
‘의료 영토’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고, 우수한 의료자원은 해외로 진출한다. 세계 보건의료산업시장은 8000조원 규모.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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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국조특위 기관보고 마쳐 … 특별법은 오늘 통과 목표로 막판 조율
정부 차원에서 공직사회 혁신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이른바 세월호 후속조치가 큰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조치들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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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한다더니 … 문화재 기술자·업체만 압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9일 ‘문화재 수리체계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와는 별도로 지난해 말 불거진 숭례문 부실 복원에 대한 문화재청 차원의 후속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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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구멍가게 아닌 호텔 같은 휴게소 기대하세요”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국내 고속도로를 모두 이은 길이는 총 3859㎞. 지난해 이를 이용한 차량은 연 20억800만 대에 달했다. 민자로 건설된 280㎞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