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의료 영토' K-메디 패키지 전략으로 시장 선점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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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영토’에는 국경이 없다.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고, 우수한 의료자원은 해외로 진출한다. 세계 보건의료산업시장은 8000조원 규모.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을 합친 것(6000조원)보다 크다. 최근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뜨겁다. 소리 없는 전쟁터에 비유된다.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의료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이달 4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중앙일보헬스미디어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글로벌 헬스케어 프런티어 2014’가 열렸다. 의료수출의 현황과 미래 전략을 살피고, 해외 진출 병원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이에 앞서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기택 원장의 대담을 마련해 정부의 글로벌헬스케어 정책의 중요성과 청사진에 대해 들었다.

진행=중앙일보헬스미디어 고종관 대표, 정리·사진=류장훈 기자

고종관 대표(이하 고)- 의료 마켓이 국경없는 국제무대로 바뀌면서 국내에도 엄청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해외환자 유치사업은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의 유래가 없을 것 같은데. 의료수출의 현황을 말해달라.

배병준 국장(이하 배)- 지난 5년간 115% 성장했다. 해외환자 수도 올해 26만5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목표는 25만명인데 초과달성될 것으로 보인다. 연환자 기준으로 환산할 때는 보통 여기에 3배를 한다. 70만명 정도다. 태국의 해외환자 수치 110만명은 다 연환자 기준이다. 비교하려면 연환자로 환산 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 세브란스병원, 내일 서울대병원 가면 연환자로 하면 2번 간 것으로 된다. 우리는 들어온 환자 수로 통계를 잡는다. 보건의료산업 전체적으로 (의료수출이) 왜 중요한지 말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성장은 하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다. 자동차·제조업·모바일·휴대폰 등이 고부가가치 산업이긴 한데 고용유발계수는 굉장히 낮은 산업 중심이다. 고용없는 성장이다. 영국과 비교하면 보건의료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슷하다. 7% 정도다. 근데 근로자 수는 영국이 전체 일자리의 13% 대까지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보건 사회복지서비스까지 다 합해서 최근 오른 수치가 7%다. 보건분야만 따지면 3~4% 정도밖에 안된다.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용유발계수가 낮은 산업분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돼 왔다. 서울아산병원에 매출이 연 1조 정도인데 거기서 일하는 비정규직까지 1만명정도 된다. 금융이나 삼성이나 매출액 1조 기준으로 단순비교하면 훨씬 적다. 보건의료산업을 성장시키는 것이 새로운 국부창출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젊은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한 정책이다.

정기택 원장(이하 정)-취업유발계수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아산병원 등 대학병원급에 7000~1만개 일자리가 있다. 삼성전자는 950개, SK텔레콤이 370개, 신한은행 300여개 정도다. 과거에는 1조 매출 기준으로 은행권 일자리가 훨씬 많았다. 근데 IMF 이후 업무가 자동화돼서 고부가가치로 가면서 일자리가 줄었다. 병원은 업태 특성상 일자리가 더 줄 수 없다. 고부가 일자리다. 좋은 일자리다.

고-일본·영국 등에서도 의료수출을 강력하게 지원하지 않나. 우리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 의료산업의 궤도 올랐다고 하는데,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 수출 등 비슷한 수준인지 궁금하다.

배-다른 나라들이 몇개 의료기관을 해외로 진출시켰는지 외국인 환자가 얼마나 들어오고 진료수익이 나는지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영국 정부는 헬스케어 UK 의료수출기구, 일본은 메디컬 전문기관을 만들었다. 발표하는 것 보면 비즈니스 석세스(영업상 성공)이다. 총 계약 건수, 매출액으로 발표한다. 오스트리아는 1조2000억 매출을 달성했다. 영국이 창립 이후 최근까지 9500억원을 기록했다. 싱가폴은 1조6000억원이다. 이런 기준으로 하면 서울대병원 라스알카이마에 있는 병원이 5년간 1조원얐다. 위탁운영비만 그렇다. 외국인 환자 유치나 시장이 아시아쪽으로 많이 기울어 졌다. 가격대비 경쟁력이 높아서다. 우리나라 역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고- 선진국도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를 집중육성 전략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배- 영국과 일본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아직은 아니고. 독일은 전통적인 강국이다. 일본은 총리직속으로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다. 해외진출 정계전략실을 만들어서 막대한 ODA 예산을 쏟아부었다. 해외 의료를 장악하겠다는 포부다. 병원을 진출시키면 제약수출이라든지 의료장비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다. 최근 아베 정권에서 굉장히 몰두하고 있다. 영국은 총리가 NHS를 영국 올림픽때 퍼포먼스 할 정도로 프라이드 갖고 있다. 영국의 국제개발부가 연간 해외에 쏟는 예산이 16조원이다. 그 중 60%가 보건의료 쪽에 사용된다. 영국이 만만치가 않다. 헬스케어 UK를 영국 보건부하고 우리의 코트라 같은 조직을 결합해서 해외 진출의 좋은 형태로 창설했다. 이 산업에 대한 비전을 보면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된다.

고- 영국이 공공의료로 성장했는데 경쟁력이 있나.

배- 영국 대사관에 2년반 정도 있다가 최근 귀국했다. 영국 의료는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사용자 시점에서 무상의료다. 우리나라는 국민 부담률이 25% 정도인데, 영국은 35% 정도다. 10%p 정도 더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의료전달체계 통과한 사람에게는 무상의료가 제공된다. 이런 풍토하에서 어떻게 성장하겠는가 의구심이 드는데, 영국은 국내 시장과 해외 수출과 철저하게 분리를 시킨다. 제약산업 톱 10에 드는 기업이 2개나 있다. 아스트라 제네카와 GSK다. 톱 수준의 의료기기 회사도 많다. 약가 정책을 혁신적 가치를 인정하도록 잘 펴는 것도 있지만 영국이 갖는 우수한 대학들과 기초과학, 신약개발로 이어지는 R&D와 밀접하게 연결돼 성공사례가 나오고 있다. 전세계로 확산할 수 있는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부에 분명히 있다. 우리도 국내 의료제도하고 국제의료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국제의료는 기업 창의성과 유연하게 발휘되도록 정책을 편다. 우리도 영국처럼 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겠나.

정-우리가 글로벌 헬스케어는 퍼스트무버였다. MB 정부부터 해외환자 통계를 집계했다. 해외환자 통계를 정부가 집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었다. 아웃바운드로 나가면서 큰 강점이 ODA 부분이 있었는데. 수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지 못했다. K메디 패키지가 추구하는 게 의료시스템과 연계해서 병원 여러 강점을 수출하자는 거다. 장관 리더십 하에 밀접하게 연결이 되면 지금까지 닦아왔던 의료수출이 영국과 유사하게 갈 수 있다. GSK 이머징마켓 총괄하는사람과 얘기해 봤더니 영국보다 한국이 바이오메디컬 강국될 것이라 믿더라. 한국은 큰 제조업들이 많다는 게 이유다. 영국은 제조업들이 떠나서 바이오 의료산업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영국에서 우리가 배울 게 많다.

배- 영국이 제조업 중에서 의료·제약 결합한 헬스케어 산업이 강력하다. 그 다음 금융이다. 근데 우리는 영국이 못가진 것들을 갖고 있다. IT다. IT가 접목돼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은 영국보다 뒤쳐저 있지만 앞서갈 수 있다. 정 원장님이 ODA 포인트를 잘 짚었다. 지금까지는 패키징 형태로 접근하지 못했다. 병원 건립해주고 철수했다. 지금은 운영까지도 확보해야 제약과 의료장비도 동시에 진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 페루의 경찰병원, 장기이식센터 등이 물밑에서 수출협상 중이다. 외교부·복지부·진흥원·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이 시너지가 나오도록 같이 협력하고 있다. . 성공하면 좋은 모델 되지 않을까.

정- 보건산업 수출 뿐 아니라 한국 수출사에서도 중요하다. 미얀마 국제공항 수주 건의 경우 싱가폴과 일본 컨소시엄에 우리나라가 졌다. 거의 다 땄던 거다. ODA 쪽과 금융쪽 지원이 부족했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시아·남미시장을 뺐기게 된다. 보건의료 산업이 열쇠다.

배- 의료시스템 수출에서 우리가 호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10년 동안 골든타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중동은 재스민 혁명 이후 시민들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왕정국가·군주들이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을 현대화하고 무상의료에 버금가는 건강보험제도를 통해서 간접적 복지를 펴나갈 의지가 강하다. 중동국가에게 첨단의료기관 신설 수요 많다. 중국은 2020년까지 1400조원 건강시장을 육성하겠다는 큰 비전 아래 외국계병원 투자 유치를 발표했다. 중국의 인민병원들이 규모가 크다. 2000~3000병상 규모다. 병원 수익률도 높다. 병원 현대화 수요는 굉장히 높다. 의료시스템 수출 시장이 열리는 좋은 길목에 있다. 또 다 접근성이 좋은 나라다. 우리 외교적 역량, IT 등 경제적 장점을 접목해 정부가 우수한 의료기술 인력이 역량을 발휘하도록 제도적 뒷받침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만들어서 해외에 나가려는 중소병원에 대해서 펀드를 지원하고, G2G로 면허인증도 해줘야 한다. 면허 인증을 받아야 나가서 일할 수 있지 않나.

고-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정책적인면이 탄력을 받고 있다. 해외 진출 확대 방안이 어떤 게 있나.

배- 대통령이 강력한 리더십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 세계보건의료시장 규모, 성장속도, 시장의 선점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0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 유치를 목표로 설정했다. 의료기관 진출은 150개까지 진출시키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 기관들이 진출했는데, 큰 규모 의료기관들도 진출하도록 뒷받침 하는 비전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지원하기 위해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진흥원 중심으로 국제의료본부와 중동센터도를 만들 계획이다.

정- MB 정부때는 범부처 의료사업 조직을 미래기획 위원회와 총리실에서 챙겼는데 이번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논의한다. 무역투자진흥회의와 관광진흥 확대회의다. 작년 7월에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부처끼리 협력 안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거다. 부처끼리 평행선을 달려서 진행이 잘 안됐었다. 일본은 우리를 그대로 베끼고 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의 친구가 관방장관이다. 즉 총리실에서 의료전략전개본부를 관장하는 셈이다. 우리는 그게 없다. 문화관광부나 산업부가 잘 컨트롤 돼야한다. 거버넌스만 잘 만들어서 일관되게 움직이면 성공할 수 있다. 미얀마 국제공항 수주의 실패는 좋은 본보기가 됐다.

배- 무역투자장관회의에서 후속조치를 위해 유망의료 서비스 분야별로 각 부처 차관이 주재하는 TF를 만들었다. 6개 TF가 작동중이다. 복지부 차관이 주재하는 TF에 기재부 등 관계부처가 들어와서 시시때때로 논의한다. 국제의료사업단에서 하는 것보다 사전에 안건을 논의하는 툴로 재편됐다. 주식회사형 모델은 운영탄력성이나 자율성 측면을 저해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다.

고-이 사업은 단기에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사안이다. G2G는 더 하고.

배- 제조업은 세계 경쟁력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나. 많은 지원 조직을 두고 있는데 헬스케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그동안 해준 게 별로 없다.

고- 강한 드라이브 걸어야 할텐데.

정- 관광공사 예산, 코트라 예산, 진흥원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정말 창피한 거다. 벤처처럼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니다. 꾸준한 캐시플로우를 발생하는 사업이다.

고- ODA를 의료산업으로 연결 못 시킨 것이 안타깝다. 정부가 나서서 하면 모델도 만들어 주고 강력한 정부 지원 있으면 좋을 텐데.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현안은 뭐가 있을까.

배- 국내 의료법 체계하고 분리시켜서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의료법인 내 자본 중 일부가 투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의료인들이 따라서 나가게 되는데 글로벌 헬스 펀드 조성해서 체계적으로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해 모든 수출을 지원한다. 근데 중소병원은 해외진출 하려면 서비스업이라 지원이 없다. 의료법과 분리된 법적인 툴을 빨리 완성해야겠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제정 작업이 마무리 돼야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법안에 중소병원에 중소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불법 브로커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정- 우리끼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치열한 시장이다. 5년 전만해도 그정도는아니었다. 일본이 뛰어들면서 치열해졌다. 중국은 우리 정부의 보호막을 높이 평가한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진흥원이 가서 성 정부하고 협의만 해줘도 함께 간 병원에 대한 인식과 처우가 달라진다. 복지부도 중국의 주요 성들과 의료면허문제 등을 해결해 줘야 한다. G2G 협력 하에서 가야 한다. 중국이 서북부 지여을 도시화하려고 하는데 병원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고 경제가 개발되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기회다. 중동은 우리가 성공을 한 사례가 있다. 굳히기에 들어가야 한다. 중국의 각 성별로 전략을 갖고 진출하면 성공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내용은?

배- 외국은 민간보험 발달해 있다. 근데 우리나라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 유치가 금지돼 있다. 공항 등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광고도 금지돼 있다. 중소제조업체에 준하는 지원을 해준다. 외국인환자 보호센터도 내년에 만드려고 한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데 대해 신고자 포상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았다.

고- 브로커가 판치고 있다. 현장에서는 법만 만들었지 활개치는 것을 단속 안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배- 유치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해외환자에서 수수료를 1.5배만 받아라 하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너무 과도하게 수수료 지불하는 것은 의료기관 책임도 있다. 단속도 필요하긴 하다. 근데 그것보다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해서, 이를테면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료기관에서 얼마나 진료비를 받는지 외국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면 브로커를 줄일 수 있다. 의료기관 내부에 대해서 신고제도를 만들면 원장이 그렇게 못한다. 규제를 하되 포지티브 규제가 필요하다. 너무 강하게 규제하면 한국으로 안 오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 조절해야 한다.

정- 관광경찰식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브로커가 수수료 많이 받는 것도 문제지만 많이 받으려고 무자격자나 질이 떨어지는 의료기관에 연결되는 것도 문제다. 중국에 환자를 등록시켜면 우리가 가이드 해주겠다고 했더니 좋다고 하더라. 우리한테 전문의인지 문의하라고 했다. 단속은 관광경찰로는 안 된다. 검찰과 성형외과협의회와 협력해서 일부만 일벌백계 해야 한다.

배- 그것도 하려고 한다.

고- 중소병원이 좌절감이 크다. 희망이 될 수 있는게 있을까.

배- 중소기업기본법에 보면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조항이 많이 열거돼 있다. 무역보험도 해주고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에서 수출할때 지원하는 금융지원이 많다. 근데 제조업 위주로 돼 있다. 융자대상에서 서비스업 빠져 있다. 이 법에 넣어서 전문·중소병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길을 여는 거다.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해주자는 게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배- 서울대병원이 진출한 라스알카이마 병원은 직원을 많이 쓴다. 총 1400명 중에 서울대병원에서 200명 이상의 인력을 내보낸다. 33명이 의사고 170명이 간호사나 의료기사다. 결국은 수년 내에 국내 상급종합병원이 해외에 다 진출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 이게 목표이기도 하다. 50개 정도만 해외진출하면 병원당 200명이 진출하니까 1만명에 대해서 최고급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다. 브랜치병원이 '라스알카이마 서울대병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명성이 쌓이면 외국인 환자가 또 한국으로 들어오는 선순환이 되는 거다. 서울대병원은 운영 수수료만 1년에 2000억원씩이다. 노하우를 컨설팅 해주고 핵심 의료인이 진료해 주면서 매출액의 몇%로 계약을 하고 있다.

고-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이뤄지면 고급 일자리가 쏟아지고 고급인력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할 것도 같다.

정- 중소병원 포함해서 전국에서 모두 글로벌헬스케어를 하려고 한다. 대구도 그렇고 대전도 그렇고.

배- 부산 외국인 환자 유치 업자가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환자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한다. 법 조문에 지자체 지원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넣어놨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브로커는 그 뒤에 잡아도 된다. 지금은 체제를 잘 정비해 놓고 칼을 빼들어야 한다. 토양 잘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