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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도움 안돼"…피의자 사주풀이 진혜원, 2심도 패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이용해 ‘사주풀이’를 해 징계 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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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영장회수 논란’ 진혜원 징계 부당하지 않아”…파기환송
대법원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대검찰청의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진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 법원에 낸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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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주풀이' 징계에도 서울 영전 진혜원, 견책취소 항소
진혜원(가운데)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사진 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인터넷 사주풀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의자의 사주를 풀이해주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견책처분을 받은 진혜원(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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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ESS'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여군 성희롱한 부사관
[연합뉴스TV] 사복을 입고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여군에게 '게스(GUESS) 티셔츠는 섹시한 여자가 입는 것'이라며 성희롱 발언을 한 해군 부사관의 견책 징계는 마땅하다는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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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수 변호사, '故 장준하 사건 부당 수임' 징계 불복 소송서 패소
자신이 진상규명 활동에 참여했던 과거사 사건을 수임해 징계 처분을 받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희수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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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투사격 중 SNS한 중대장 보직해임은 적법”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 한 육군 중대장을 보직에서 해임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뉴스1] 근무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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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장교에게 모텔 이야기만으로도 징계 합당” 원사 항소 기각
춘천지방법원. [사진 춘천지법 홈페이지]여성 장교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혐의로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원사가 항소까지 했지만 결국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고법 춘천제2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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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료 여직원에 '야동' 보여주면 성희롱"
"어떻게 이런 것을 보낼 수가 있어…" 공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 신모(53·여)씨는 남성 동료가 스마트폰으로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유머 동영상을 보내오자 기분이 나빴다. 함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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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도평가 거부 교사 해임 지나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31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임된 송모씨 등 교사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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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심재륜씨 면직 취소판결 배경
서울고법이 22일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그동안의 법원 판례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상 법원은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