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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꺼냈던 민주당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공수처 추가 고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정섭 차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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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이해충돌 해당…한동훈도 가족사건 검찰 송치 땐 회피 의무
법무부 장관 가족을 검찰이 수사할 때 장관의 직무회피 의무에 대해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는 위원장에 따라 유권해석을 달리했다. 박은정 위원장 시절인 2019년 검찰의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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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때 다르고 추미애때 다른 '이해충돌'…'전현희 결론' 뒤집혔다
지난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관련 질의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의 가족을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이 수사할 경우 법무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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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는 식약처장 바이오 주식, 여는 문 정부 마스크 인허가 맹공
“‘백경란 방지법’도 검토해야 한다.”(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교수님(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지칭)이 (과제 관련) 어떤 과정에도 기여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오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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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징계소송 尹 졌다…"재판부문건,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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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불법 출금·靑 기획사정’ 사건 회피
현직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지검장이 13일 정상 출근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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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이 원균? 그것도 찬사" 검사들 계속되는 尹징계 비판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이 잇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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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해임 가능하나…" 최강욱이 공개한 징계결정문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월의 징계조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해임까지 가능한 중대한 사안으로 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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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의 수사지휘권, 윤석열·가족 직접 겨눴다
‘라임 사태’ 수사를 놓고 갈등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각각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윤 총장 및 그 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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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세번째 수사지휘권…尹 안 물러나자 가족 건드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라임)의 로비 의혹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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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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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라임 로비-윤석열 가족 수사, 총장 지휘권 박탈"
[속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라임 로비 의혹 수사지휘권 행사 [알림 전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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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 권익위 “추미애, 아들 수사와 직무관련성 없다”
전현희 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진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찰수사 간에 “구체적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을 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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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위원장 바뀐 권익위···조국땐 '이해충돌', 秋는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모(27)씨에 대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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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지휘권으로 사건왜곡" 이랬던 민주당 1년만의 돌변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019년 7월 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헌법에 충실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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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낸 추미애, 또 윤석열 때렸다 "총장은 좌고우면 말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뉴스1‧연합뉴스] 법무부가 채널A-한동훈 검사장 유착 의혹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다시 압박했다. 7일 법무부는 알림을 통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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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고소, 이해 충돌 소지”…檢 “신고 의무 이행”
윤석열 검찰총장. 우상조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 고소 건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 검찰이 입장을 밝혔다. 관련 신고를 이미 마쳤고, 윤 총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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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의 한겨레 고소 이해충돌 소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신문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권익위는 25일 “(윤 총장의 고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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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 장관직 수행, 수사와 이해충돌···직무배제 가능"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가족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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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 장관 업무수행, 부인 수사로 이해충돌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아내가 기소된 상황이므로 이해충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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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정채용’에 권익환 현 서울남부지검장 장인도 청탁 가담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뉴스1] 2012년 KT 부정채용 청탁자 중에 권익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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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이해관계자 주식투자금지법·법관윤리강령이 이미선 사태 낳았다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뉴스1] 청와대가 과다 주식 보유와 내부 정보 유용 논란이 제기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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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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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줄이는 사회적 효용” vs “국회의원 빠진 건 잘못”
김경빈·전민규 기자 국민 전체의 8%에 해당하는 400만 명이 규제 대상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 올라왔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