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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
살아 있는 권력에 칼 겨눈 검찰의 전술, 과거보다 치밀해져… 여권, 인사·감찰·지휘권 총동원해 역공 준비 "마지막 소명" "직(職)을 걸었다" 퇴로(退路) 없는 외나무다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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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내일 의정부지검에서 첫 ‘검사와의 대화’…안미현 검사와 만남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왼쪽은 안미현 검사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동 변호사 교육문화관에서 강원랜드 수사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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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예산·인사권 뺏겠다는 법무부···대검과는 논의조차 안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김경록 기자 법무부가 검찰 인사와 예산을 책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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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장관, 검찰 수사 끝날 때까지 자숙해야 마땅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어제는 취임 인사라며 국회를 찾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대표 등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도 “법무·검찰 개혁 작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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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보고 안받는다지만···"조국 檢개혁 첫 수혜자는 조국 가족"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 보고만 안 받을 뿐 압박 카드는 다 꺼내고 있다" 지난 9일 취임한 조국(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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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개혁 추진단 발족…단장 황희석·부단장 이종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각당 지도부 예방을 위해 국회에 도착, 본청 현관으로 걸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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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수사팀 흔들기는 명백한 사법방해 행위다
법무부 간부들이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사건 수사를 맡기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비난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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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법무부,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메지 말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7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안정치연대 소속 박지원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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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조직 수장에 민변 출신 황희석 앉혔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부 인사를 신설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내 조직의 수장으로 10일 임명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지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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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장에 민변 출신 앉혔다···조국의 '1호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논란 끝에 취임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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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청문회 증인' 장우성 성북서장, 경찰청으로 이동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장우성(오른쪽) 총경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이 11일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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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3년차 힘 못 쓰는 경제…‘어공’‘늘공’ 새 투톱 배턴터치
━ 청와대 경제라인 물갈이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과 김수현 전 실장, 윤종원 전 수석과 이호승 신임 경제수석(왼쪽부터)이 21일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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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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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조현천 압수수색 … “증거 나오면 피의자로 소환”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4일 취임식을 마친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과 함께 청사를 나서고 있다. 남 사령관은 ’정치 개입, 민간 사찰, 특권의식을 씻어내 부대 명예를 회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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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대법관 문턱서 네 번 걸린 김선수 “노동의 눈으로 법 보는 이도 필요”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법은 조선호텔이 객실팀 등에서 일해 온 김모씨 등 8명의 일자리를 빼앗은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무효”(서울지방노동위원회)-“유효”(중앙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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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찰개혁위 진용 갖춰…위원장에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법무부와 별도로 검찰의 자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검찰개혁위원회’의 진용이 갖춰졌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조종태)은 송두환(68ㆍ사법연수원 12기) 전 헌법재판관을 위원장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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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 속 ‘10대 핵심 국정과제 TF’로 역할분담 나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핵심 국정과제 TF팀(태스크포스팀)’ 첫 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이행 전략을 점검하며 9월 정기 국회의 시동을 걸었다. 107석의 의석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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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장관정책보좌관 이종근▶대변인 문홍성▶감찰담당관 송규종▶감찰담당관실 검사 안동완▶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배용찬▶법무심의관 이진수▶법무과장 김윤섭▶국제법무과장 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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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시국사건 과오 사과"…역대 총장 중 처음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8일 과거 시국사건 등의 잘못된 수사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앞으로는 검찰 업무를 공개하고 외부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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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집중분석 “그 친구 잘 알지~” 文과의 ‘케미(코드)’, 개혁 시너지 낸다
눈에 띄네! 문재인의 ‘차관정치’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주요 부처에 실세차관들의 활약이 눈에 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15일 청와대에서 류희인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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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여·민·호’ 인사…참여연대·경실련 출신 투톱이 검찰 개혁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을 하루 앞둔 27일 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안경환 전 후보자가 낙마한 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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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무장관 후보자는 정치인?...차질 빚는 검찰개혁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6일 '낙마'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우선 203일째(18일 현재)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 작업을 원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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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입 근절” 여야 한목소리 … 수사권 검·경 이관엔 이견
━ 인사청문회 앞두고 주목받는 국정원 개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정보위원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정원은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대대적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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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 누가 되든, 중소기업부 생기고 검경 수사권 조정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둘 중에서 누가 당선되든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는 없어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강해지고,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