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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감사원장/강직·청렴·소신 “대쪽 법관”

    ◎“국회동의 전까진 할말별로 없다” 『앞으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감이나 감사원운영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

    중앙일보

    1993.02.22 00:00

  • 기소유예제도 문제 많다/불복절차 없어 전과자로 남아

    ◎유죄입증 못할땐 슬며시 석방 형사사건에서 죄는 인정되지만 굳이 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제도가 헌법소원 외에 사실상 불복할

    중앙일보

    1992.08.30 00:00

  • 남북 해빙무드 반영여부 관심/26일 선고앞둔 서사연사건

    ◎“순수학문 활동… 시대착오”학계/“북주장에 동조… 이적해당”검찰 학문자유의 한계 및 범위를 둘러싸고 학계와 공안당국간에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는 서울사회과학연구소(「서사연」·소

    중앙일보

    1991.12.25 00:00

  • 선관위 취지 수용할만 하다(사설)

    중앙선관위가 30일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서는 법리상 논쟁을 야기하거나 정치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개정취지만은 평가할만 하다. 선

    중앙일보

    1991.08.31 00:00

  • 대법원 판결 싸고 새 불씨|해고 다투는 노조원 자격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합원자격 유무문제를 놓고 노동부와 노동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지난달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해고효력을 다

    중앙일보

    1990.12.13 00:00

  • "「정의의 소리」경청해야 신뢰회복"|사법 떠나는 「소수의견의 대부」이회창 대법원 판사

    「소수의견 판사」로 이름난 이회창 대법원판사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6일 사법부를 아주 떠난다. 35년 6월 생이니 이제 만50세. 순수 법관 출신으로는 최연소로 대법원판사

    중앙일보

    1986.04.12 00:00

  •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중앙일보

    1986.03.25 00:00

  • 택시 합승·승차 거부 급증 우려

    합승행위나 승차거부를 한 택시 운전사에 대한 형사처벌문제를 놓고 법원 측이 『처벌해야 한다』 『법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엇갈린 판결을 내려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되고있다. 이는

    중앙일보

    1985.10.25 00:00

  • (951)제34화 조선변호사회(26)

    변호사 개업첫날 내가 수임한 사건은 4건이나 되었다. 당초 총독부 당국과의 약속대로 나는 그해 12월 31일 밤까지 검사로서 일했지만 연말 가까이 되어서부터 친지들을 통해 수임할

    중앙일보

    1974.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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