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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소송]‘엽기 갑질’ 양진호, 형량은 10년 넘기 힘들다고?…법의 허점은
검찰이 지난 5일 양진호(47) 한국미래기술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현재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6개이지만, 웹하드 카르텔 관련 혐의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중인데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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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양팔 없어 성폭행 불가능?···'현대판 민며느리' 또 유죄
성폭력 이미지. [사진 픽사베이] ━ 12세 소녀에 아내·며느리 역할 요구한 1급 지체장애인 초등학생 소녀를 임신시키고 수년간 한집에서 부부처럼 살며 아내와 며느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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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서 복수" 유서뒤 극단선택···대법, 논산 부부 손들어줬다
━ 2심 "모텔 앞 겁먹어 보이지 않아"→대법 "다정한 연인같지도 않아" 피해자 부부가 함께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었던 '논산 부부 동반자살 사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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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 주범, 스리랑카서 '성추행죄' 기소
2015년 8월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려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와 함께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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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받은 '곰탕집', 벌금형 받은 '노래방'···같은 성추행인데, 왜
온라인에 공개된 사건 당시 CCTV 영상. 검은 정장을 입은 여성(피해자)이 남성(피고인)을 향해 따지고 있는 장면이다. [보배드림 커뮤니티 캡쳐] 최근 '남편이 강제추행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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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세분화해 처벌 사각지대 없애야”
류병관 “남성 중심 사회에서 만들어진 ‘강간 신화’를 깨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가 없으면 강간죄로 규정해 제대로 처벌해야 권력형 성폭행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류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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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안희정 1심 무죄 … 더 커지는 미스터리
━ 위력에 의한 간음죄 무죄판결 그 후 지난달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무죄판결을 받고 법원을 나서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 [변선구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마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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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안희정, 운 좋았을 뿐…항소심서 징역 5년 확신”
가수 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의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딸 살해 혐의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무고 및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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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노 민스 노’ 룰 담은 안희정법 나올까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서울서부지법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마음속으로 (성관계에)반대하더라도 현행 법체계에선 성범죄라 볼 수 없다“며 안 전 지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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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희정 판결에 “성관계 후 와인바 가면 대등한 관계?”
자유한국당 나경원 정당개혁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당개혁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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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예스'라고 안하면 강간 간주하는 법안 발의할 것"
정의당 이정미 대표. [연합뉴스]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안희정(53) 전 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미투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4일 1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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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한국의 ‘예스 민스 예스’... 시대 흐름인가 억울한 피해자 양산인가
■ 「 [중앙포토]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하는 태도를 보였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의 처벌 체계에선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라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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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 예스 민스 예스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스웨덴은 최근 성관계 전 상대방으로부터 명백한 동의를 얻어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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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예스 민스 예스 룰 없는 한국, 안희정 처벌 어렵다”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근거는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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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못 지켜주는 법 … 24년 전 첫 성희롱 판결보다 후퇴”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을 규탄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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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안희정 판결로 피해자에 2차 피해 발생해선 안돼”
지난 3월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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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1심 가른 포인트, ‘합리적 의심’과 ‘업무상 위력’이란?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변선구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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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있어야 강간죄"···현행법이 안희정 살렸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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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말 안 한 성관계는 모두 성폭행” 스페인 새 법안 발의
━ “예스(Yes)가 아닌 것은 노(No)입니다.” 28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에서 집단 성폭행 무죄 선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모습.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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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퍼레이드’ D-DAY…성소수자 인권 바꾼 ‘세기의 판결’은?
① “사건 본인 윤씨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한다” 2002년 부산지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성전환자 대한 호적 정정을 허가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성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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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⑤]"친구 아내인 날 탐했다"…성폭행 '무죄' 판결의 비극
━ 논산 부부가 죽음으로 지목한 가해자 왜 또 무죄 받았을까 “친구 아내인 나까지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살인자.” “죽어서라도 끝까지 복수할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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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가중처벌 해야…” 靑 국민청원 20만명 넘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무고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무고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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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인격살인'…'양예원법' 국민청원 등장
[사진 양예원 페이스북 글, 영상 캡처] 성범죄를 당했다며 스튜디오를 고발한 유튜버 양예원이 스튜디오 측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계약서가 공개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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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받자 “성폭행당했다” 거짓 신고한 연예인
[연합뉴스]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과거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범을 몰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여성 연예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