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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또 이전" "남산 고도제한 푼다"…묻지마 부동산 공약
이재명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각각 서울과 인천에서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뉴스1 총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가 부동산 공약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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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행혁신위, “주택 정책, 정권 따라 냉온탕 오갔다”
“정권에 따라 규제 완화와 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갔다.” 국토교통분야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국토교통부를 향해 던진 일갈이다. 혁신위는 민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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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국회] 우리 영토를 왜 북한과 협상하나
백성주씨의 대 북한 정책에 대한 글이 현 정권의 주장과 비슷하다 생각해서 내 나름의 반론을 올립니다. 그의 글의 요약이 아래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군비경쟁은 한계에 도달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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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영제 첫 실시
건설부는 신도시건설대상지역의 지가앙등을 막기 위해 오는 3월에 착공하는 반월 신도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토지공영제를 실시, 개발대상토지를 정부 또는 대행기관이 모두 매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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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엔 면세"-여·야 국회의원 51인이 제안한 법인세법 개정안 요지와 배경
종교계의 과세문제는 국회에까지 번져 종교법인체에 대한 비과세원칙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이 3일 정일형 의원 외 50인의 연서로 제안되었다. 종교단체를 세금부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