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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벨트 더 이상 훼손없게(사설)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주변 환경보전을 위해 설치된 그린벨트가 22년만에 처음으로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를 맞게 됐다. 정부는 주민이 불편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

    중앙일보

    1993.09.28 00:00

  • 주민불편 덜며 국토이용 극대화/그린벨트 종합개선안 내용·문제점

    ◎피해보상성격 소득증대 지원/철저한 관리없인 투기·녹지훼손 불보듯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책은 그동안 문제가 됐던 각종규제를 풀어 현지주민의 생활 불편을 가급적

    중앙일보

    1993.09.27 00:00

  • 규제 완화싸고 “줄다리기”/국토활용(신경제 쟁점:3)

    ◎공장용지등 늘어나는 수요위해 개발 불가피/기획원 건설부/국토훼손·투기유발등 오히려 부작용만 크다/농림부 환경처 한정된 국토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신경제 5

    중앙일보

    1993.06.09 00:00

  • 그린벨트내 증·개축 제한 허용/신경제계획안 확정

    ◎땅값 오르면 완화 않기로 정부는 그린벨트안 취락주민의 생활불편을 덜어주는 기존 시설물의 증·개축범위를 확대하고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땅값이 오른 지역은 그린벨트완화 대상에서 제

    중앙일보

    1993.04.21 00:00

  • 「규제완화 특별법」추진 논란

    ◎당·상공부/단일법 제정”­기획원 “개별적”맞서 새정부 경제개혁의 하나로 추진중인 정부규제 완화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냐를 놓고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1993.03.09 00:00

  • “집값 20∼30% 더 하락/내년까지/건축규제 당분간 지속”

    ◎한기획원 차관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부동산가격이 내년까지 지금보다 20∼30%까지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지역적인 투기를 막기 위해 각종 건축규제완화조치는 당분간

    중앙일보

    1992.03.18 00:00

  • 그린벨트 증축30평·신축10평까지 가능

    작년 가을 이후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를 치르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처럼 도마위에 올라 홍역을 겪은 것도 없는것 같다. 해제·완화설이 꼬리를 물고 그 가운데 부동산가격이 덩달아

    중앙일보

    1988.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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