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세종시 어떻게 되나, 누가 대통령 되더라도 국회분원은 생길듯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누가 당선되든 세종시에 국회 분원 정도는 설치될 전망이다. 주요 후보 5명이 모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기 때문이다.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
![[논쟁] 국회 행정입법권 침해는 안 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06/10/htm_2015061014313720102011.jpg/_ir_410x230_/aa.jpg)
[논쟁] 국회 행정입법권 침해는 안 돼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지난달 29일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
-
![[논쟁]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506/10/htm_2015061004741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국회법 개정안’ 위헌 소지 있나
논쟁의 초점 지난달 29일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개정안 중 정부 시행령의 국회 수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확산됐으
-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1) 행정 각부를 통할하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2/26/htm_201302261313320102011.jpg/_ir_410x230_/aa.jpg)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1) 행정 각부를 통할하다
2003년 3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오른쪽)과 고건 국무총리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고 총리가 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자료를 건네고 있다. [중앙포토] 오래된 집을 허물려면 먼저
-
Q&A 유권자가 묻고 후보가 답하다 (상) 정치·안보·행정
중앙일보는 18대 대선을 맞아 유권자들의 후보 선택을 돕기 위해 한국사회과학협의회(회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공동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
-
![[비즈 칼럼] ‘상생협력 컨트롤타워’ 만들어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108/28/htm_20110828235107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비즈 칼럼] ‘상생협력 컨트롤타워’ 만들어야
강병오중앙대 겸임교수 상생협력이 화두다.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근간(根幹
-
![[중앙시평] 되살아난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806/htm_20080603204723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중앙시평] 되살아난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
깊은 시름에 잠 못 드는 밤이 계속되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래야 되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방법론 문제를 놓고 왜 나라 전체가 흔들려야
-
'행정도시특별법 위헌소송' 헌재 결정문 요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005. 11. 24.(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개연
-
신행정수도 특별법 헌법소원 헌재 결정문 - 1
헌법재판소 결정 사 건 2004헌마554.566(병합)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확인 청 구 인 1. 최상철 외 168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
[시론] 한국형 국무총리
미국에서 대통령을 만나 망명 독립투사로 한국 식민화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스승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게 민족자결주의를 불어넣은 이승만 대통령은 후버.트루먼 대통령과 교분하면서 미국 대
-
변질된 규제개혁법 일단 시행뒤 재개정
정부는 국회에서 수정.변질된 규제개혁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방침을 바꿔 일단 공포후 시행하되 문제 조항을 원안대로 되살려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개정키로
-
한나라당 예비내각 만드는 뜻은…
한나라당이 '예비내각 (Shadow Cabinet) 제' 를 도입키로 16일 결정했다. 당헌.당규개정 등 당체제정비를 위한 26일 전국위원회에 앞서 집권 경험을 살린 정책정당으로서
-
고건 총리 "총괄적 책임 지겠다" -첫 국무위원 간담회 경제정책방향 격론
고건(高建)내각 출범후 상견례를 겸해 처음으로 열린 8일 국무위원간담회는 경제난등 산적한 국정 난제를 반영한듯 시종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高총리는 회의시작전부터 정시채(
-
신축규제 연말까지 연장/물가 한자리수로 억제
◎돼지ㆍ쇠고기 수입 대폭 확대/노대통령 지시 노태우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물가안정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든 경제부처장관은 물러날 각오로 연말까지 물가인상을 한자
-
한소관계개선 스포츠가 앞장
한·소관계가 정상회담의실현과 멀지 않은 수교에까지 급진전됨으로써 관계개선의 전위역할을 한 양국간 스포츠교류가 한걸음더 나아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되어 나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8
-
사심 없는 거취 정치사에 큰 교훈
낙상하셨다는 소식에 가슴 죄었습니다만 오늘 비보를 접하고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슬픔과 허전함을 가눌 길 없습니다. 역려의 행정이라고 누구나 언젠가는 갈 수밖에 없
-
투기꾼 정밀 세무 조사
정부는 10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11일 부동산정책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시켜 이날 오후 정부 제1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앞으로 추진할 부동산투기 억제 대책의 추진
-
떼강도 대책 마련하라
노태우 대통령은 4일 오후·청와대에서 이현재 국무총리로부터 국정보고를 받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근 빈발하는 떼강도 등 집단범죄에 대한 치안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
-
「국무회의」의 모양
제6공화국의 첫 국무회의는 일 응 형식면에선 다른 모양을 보여주었다. 노 대통령을 중심으로 원탁에 빙둘 러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종래에 보아
-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
야권 "대통령후보 조정 당사자 담판이 최선"
3일 상오 열린 민정당 당직자회의에서는 노태우대표위원의 6·29선언 세부실천계획과 관련,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다는 차원에서 노선언의 8개항에 대해 개인이든 단체든 간에 훌륭한 방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단독] '세한도' 기부 때도, 하늘 갈 때도 "알리지 말라"…기부왕 손창근 별세](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2fc15087-8cdc-4961-8b7a-c1e93fe03703.jpg.thumb.jpg/_ir_144x144_/aa.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