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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중앙일보

    1986.06.11 00:00

  •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중앙일보

    1985.11.09 00:00

  • 축재수사 중단은 의혹 가중 (질문)|재산취득 시기등 정밀 조사(답변)

    ◇법사위 ▲이의원 (민한)=정내혁씨의 재산취득시기를 고장성,유신체제하,국희의장시정, 민정대표위원 시절등으로확실히 밝혀야 한다. 정씨가 국회의장, 민정당대표위원으로있을때에 증·수뢰나

    중앙일보

    1984.07.07 00:00

  • "대구 시위택시 운전자 8명은 재판 중"

    진의종 국무총리는 26일 국회본회의 답변을 통해 『12대 총선거에서는 공명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법에 어긋나는 사례는 경중을 막론하고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말했다. 진 총리는 이날

    중앙일보

    1984.06.27 00:00

  • "가혹행위 없다"에 민한 발끈

    ○…5일 민정당중집위상위가 끝난 뒤 김용태 대변인이 『야당이 있지도 않은 대구택시운전사에 대한 경찰의 가혹행위를 발표했다』고 한데 대해 민한당 의원들은 『그렇다면 민한당이 없는 사

    중앙일보

    1984.06.06 00:00

  • 탈세범처벌 어떻게 하나|어떤땐 추징, 어떤땐 징역…그 기준은

    『같은 조세 포탈범인데도 어떤 경우는 추징만으로 처벌이 끝나고 어떤때는 추징에 징역살이까지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가.』 탈세사건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때마다 자주 제기되는 의문

    중앙일보

    1983.08.19 00:00

  • 「토지재매입 검찰수사」1주일을 말한다|〃궁금증〃푼다면서 이례의〃철저보안〃

    l5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가 1주일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다 알다시피 이번 수사는 4개 기업의 석연찮은 토지재매입 경위와 토지개발공사부정 등 의혹과 한일합섬 김근조이사 고문치사사건

    중앙일보

    1983.04.12 00:00

  • 곽명덕 변협 회장 사퇴 권고안 결의

    서울 변호사회는 22일 하오 상임위원회를 열고 변협회장 곽명덕씨의 회장직 사퇴 권고안을 의결했다. 또 대한변협이 긴급조치 위반 사건 수사에서의 수사 기관의 가혹 행위 등이 있었는가

    중앙일보

    1975.02.22 00:00

  • 공해인과 관계의 입증 책임

    대법원민사2부는 27일 공해 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에 관한 종전의 판결을 뒤엎고 공해 소송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같이 피해자측에 충분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

    중앙일보

    1973.11.29 00:00

  • 폭력배검거와 사후대책

    5일 새벽 서울지검은 세칭「증권투자 인협회파」경제폭력배의 배후조종자로 지목된 한국증권거래소 김영근 이사장을 폭력단체조직혐의로 구속하였다. 또 동 지검당국은 이에 앞서 한국증권 투자

    중앙일보

    1968.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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