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용 피해자, 일본 기업이 낸 돈 6000만원 처음 받았다
강제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이 법원에 낸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20일 수령했다. 일본 기업이 낸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가 받은 첫 사례다. 히타치조선 피해자
-
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돈 처음 받았다…공탁금 6천만원 수령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 "일본 기업의 공탁금으로 배상받겠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 등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마친 후 기뻐하고 있다. 이날
-
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
'이준석 가처분'에 직무 정지된 주호영, 집행정지 신청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이준석
-
[단독] "상간자 책임 안묻는다" 한국서 독일법 외친 슈뢰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부인 김소연 씨가 2018년 1월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결혼 축하연에서 활짝웃고 있다. 권혁재 사진전문기자 게르하르트 슈뢰더(77
-
"판사 로비해야 한다"…의뢰인 돈 10억원 경마로 날린 변호사
판사봉 이미지. 중앙포토 ━ 의뢰인 수임료·공탁금 10억원 '꿀꺽' 의뢰인들에게 받은 수임료와 공탁금 10억원가량을 도박과 채무 변제로 날린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
부실회사를 우량회사로 둔갑시키고 주식 팔아…3600명 울렸다
범인들은 범죄 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금괴 등을 구입했다. [사진 서울북부지검] 껍데기뿐인 부실 회사를 우량 회사로 둔갑시키고 주식을 판 일당이 적발됐다. 피해자는 3600명, 범
-
민사소송 이겼다, 그런데 소송비용 어떻게 받아내지?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22) 법률분쟁의 마지막은 판결 선고다. 판결문에는 생소한 용어들이 많아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사진 pixabay]
-
[단독] 검찰, 이희진의 수퍼카 부가티 판매대금 환수한다
지난달 25일 이희진씨의 동생 이모씨가 판매한 흰색 부가티 베이론 그랜드 스포츠 차량. 남궁민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가 소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수퍼카 부가티
-
"일본 전범 기업, 한국 피해자에게 1억원 배상" 집행 절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가 30일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
법원, 세월호 가족 위자료 따로 산정 … 부모 각각 4000만원
세월호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은 그동안 형사재판
-
법원 "일본에서 반입된 관음보살좌상 부석사에 돌려줘라" 선고
26일 대전지법이 부석사에 인도하라고 판결한 금동관음보살좌상(오른쪽). 왼쪽은 지난해 7월 반환된 동조여래입상. [중앙포토]일본 쓰시마섬(對馬島) 사찰에서 도난된 뒤 우리나라로 들
-
위자료 지연이자 산정방식 바꾸니 206억이 86억으로
과거 시국사건 유족들이 낸 대규모 손해배상 판결이 잇따라 내려지고 있다. 지연이자로 배상액이 커지자 법원은 이자 산정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료일로 단축해 판결하고 있다. 사진은 2
-
“집수리 중 발견했다는 훈민정음, 골동품 가게서 훔친 것”
지난해 11월 배씨가 본지에 공개한 훈민정음 낱장.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의 2년여에 걸친 소유권 소송이 일단락됐다(중앙SUNDAY 2009년 11
-
김씨 평소 “일 생겨도 호흡기 싫다” … 법원 “존엄사 원한 것”
28일 내려진 ‘존엄사 허용’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법원은 환자의 생명권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보다 우위에 뒀다. 존엄하게 죽을
-
허위 폭로 한번에 30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朴基東부장판사)는 21일 동원산업 김재철 회장과 ㈜동원캐피탈 등이 민주당 김경재(金景梓.사진)의원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
30억 횡령 축협 직원 25억 배상명령
서울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李聖昊부장판사)는 공금 3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된 전 축협직원 정모(44)씨에게 지난 7일 징역 4
-
미국 투표권 경매 사이트 폐쇄판결
미국 순회법원의 한 판사가 유권자의 표를 가장 비싼 값에 사겠다는 사람에게 팔겠다는 이색적인 웹 사이트에 대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선거위원회의 제소에 따라 웹 폐쇄판결을 내려
-
김석원 쌍용그룹 회장 "257억 국가반납"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는 13일 검찰이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맡아 관리해온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
법원, 전두환씨등에 재산 강제처분
법원의 결정에도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 중인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시화하고 있다. 서울지법 서부지원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
검찰, 노태우씨 비자금 359억 회수나서
검찰이 노태우 (盧泰愚) 전 대통령의 미집행 추징금 8백86억원 가운데 법적 다툼이 없는 3백59억원에 대해 강제 회수에 나선다. 서울지검 총무부 (趙承植부장검사) 는 9일 盧씨가
-
성희롱 위자료 액수싸고 제2공방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지난달 서울민사지법이 여조교를 성희롱한 책임을 물어 서울大 申모교수(52)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후 위자료액수를 놓고
-
김근태씨 국가상대 배상소송/4천5백만원 지급 판결/불법행위 인정
서울민사지법 합의41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는 30일 경찰수사과정에서 가혹행위·장기불법구금을 당했다며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45)가 국가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