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EU상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속화 등 촉구

주한유럽연합(EU) 기업들이 부실기업 퇴출 등 구조조정 가속화를 촉구하는 한편 초과근무수당 등 근로 관행의 문제까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한EU상의는 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프랑크 헤스케 주한EU대표부 대사, 자크 베싸드 상의회장 및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1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베싸드 상의회장은 최근 몇년간 한국의 각종 제도개혁 노력과 협상자세 등을 대체로 긍정 평가한 뒤 '그러나 규제보다 관행에 더 문제가 많다'며 '예를 들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와 함께 초과근무 시간 및 휴가 등과 관련된 기존 관행도 일괄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싸드 회장은 또 '한국 정부가 공적 자금은 많이 투입하는 반면 부실기업 퇴출은 너무 기피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에 박차를 촉구했다.

헤스케 대사는 '한국 조선업이 과잉시설 문제를 안고 있다는 분명한 징후가 있으며 이로 인한 역효과는 유럽 조선업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못박고 '자동차, 화장품, 의약품, 농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도 해결돼야 할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EU기업들은 법률 서비스와 관련, '한국은 아시아에서 법률시장이 개방되지 않은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라며 '개방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적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모조품이 생산되고 있다'며 '검찰 및 경찰청의 관련 인원을 증원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U기업들은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는 '사회 저변에 수입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돼 있다'면서 '국세청장은 수입차 구매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과 관련, '아직도 자국 생산자 보호조치를 풀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화장품에 대해서는 `화이트닝(미백)' 등의 단어가 제품에 사용돼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국내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제품을 일반 화장품으로 판매 허용토록 요구했다.

EU기업들은 이날 18개 부문 분과위원회별로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했다.(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