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자금관리를 전담하는 민.관합동 독립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6일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국제경제학회 등이 서울대에서 공동 개최한 '200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임주영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적자금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방대한 양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지만 금융구조조정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들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적자금의 조성과 운영, 회수를 총괄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천표 서울대 교수는 '경제개혁의 남은 과제'라는 논문을 통해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개선 및 금융업무 활성화를 위해 부실채권 거래기법 개발이나 구조조정회사, 정크본드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장세진 인하대 교수는 '한국 경제개혁의 평가'라는 주제발표에서 '외환위기 이후 정부주도하에 추진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은 경제개혁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라고 지적하고 경제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