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9일 정부의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방침에 대해 "증시의 반짝부양을 노리다가 연.기금 제도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구(李漢久) 제2정조위원장은 정책논평을 통해 "4대연금의 잠재부채가 230조원이나 되는 등 연.기금이 부실운영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원금훼손 우려가 있는 주식투자에 확대토록 지시한 것은 문제"라며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 확대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투기세력이 아닌 장기투자자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며 "연.기금 주식투자는 운용 책임자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금액과 시기, 방법이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침체된 증시의 활성화라는 절박성은 이해되지만 연.기금 투입의 위험성과 부양효과의 의문성에서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보다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구조 개선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