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첨단기술프로그램(ATP)에 대한 재정지원문제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미 하원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ATP의 존폐에 대한 투표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ATP는 첨단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규정한 것으로 정부는 내년에도 1억9천900만달러를 책정해 놓고 있다.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당시 대통령에 의해 만들어진 이 프로그램은 당초 보조금 지급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지난 97년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지급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ATP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된 지난 95년 이후 매년 논란의 대상이 돼왔으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폐지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대부분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대기업이란 이유로 반대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핼 로저스 공화당 의원은 연구개발비로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대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낭비와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로 3년 전 실시된 회계감사원(GAO)의 감사결과, 이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123개 업체 가운데 절반 정도는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계획했던 연구개발작업을 할 수 있는 기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34개 기업 중 절반 정도가 보조금 없이도 해당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옹호론자들은 일부 대기업이 수혜기업에 포함돼 있긴 하지만 연구비 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의 수혜기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도 이 프로그램이 직업창출과 기술업계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옹호론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업계도 지난 96년 이 프로그램의 존폐 여부에 관한 하원의 투표가 끝난 뒤 IBM를 중심으로 140여개 업체와 노조, 대학 등이 참여한 `기술협력을 위한 연대''를 구성, 매년 의원들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에도 이 프로그램의 폐지안은 부결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측이 예산을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예년과 마찬가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이 프로그램을 협상카드로만 이용하려 할 뿐 실제로 폐지하려는 의도는 강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