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설 구제금융기구 만든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16일(현지시간) 항구적인 구제금융 기구를 만드는 데 합의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자본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둘 다 특정 국가의 재정위기가 EU 역내 전체로 확산되는 걸 차단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구제금융 기금 확대 등 추가 대책에 대해선 회원국 간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EU 27개국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상설기구인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EU의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의 내용도 일부 개정키로 합의했다. 2013년 설립되는 ESM은 한시적 기구로 만들어진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해 유로화 사용국들에 대한 구제금융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 ECB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현재 57억6000만 유로 규모인 자본금을 이달 말 107억6000만 유로로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그리스·아일랜드 등 재정위기국들의 국채 매입을 늘리고 있는 ECB는 위기 확산에 대비해 증자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EFSF의 규모를 키우거나 유로화 사용국들이 공동채권(유로 본드)을 발행하는 등 단기 대책에 대해선 여전히 EU 회원국들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독일·핀란드·네덜란드·스웨덴 등 상대적으로 재정이 안정된 북유럽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편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그리스의 국가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무디스는 이날 성명에서 “그리스의 부채 비율이 3~5년 내 안정되지 못할 위험이 커지면 등급이 한꺼번에 몇 단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디스는 17일에는 아일랜드의 신용등급을 Aa2에서 Baa1으로 5단계 하향 조정했다.

조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