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서울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선 대상지의 대부분이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또 많은 지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다. 경기도는 4개 신도시 개발을 위해 대상 지역 내 그린벨트를 우선 풀 방침이다.
그러나 이 경우 환경 훼손 우려가 있는 데다 그린벨트 해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쉬운 일이 아니다. 또 해당 지역 대부분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된 곳이다. 따라서 남서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해 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 등을 지을 수 있도록 각종 입지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한편 세곡동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경우는 국방부의 반대로 대상 지역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환경훼손에 대한 반대 등이 거셀 전망이다.
경원대 이창수(도시계획학과)교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토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린 뒤 수도권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은 수도권의 경쟁력과 강남의 주택문제를 넘어서는 중요한 목표이므로 국토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의 연담화(이어져서 개발되는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숭실대 이상진(건축학과)교수는 "도시와 도시 사이에 적정한 거리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녹지축이 유지되고 있는 서울 주변을 도심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개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