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中企에 은행문 넓어질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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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2006년 말께부터 개인이나 중소기업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은행의 가계 대출, 중소기업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국제 협약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BIS 산하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재무건전성을 가늠하는 대표적 지표인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의 계산방식을 바꾸기로 하고, 회원국들이 지금까지 합의한 내용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의 위험이 지금보다 낮게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50%에서 40%로,1백만유로(약 12억원)미만의 대출은 위험가중치가 1백%에서 75%로 낮아진다.

또 계열사 전체로 매출액과 자산이 5억유로(약 6천억원)미만인 기업에 빌려준 돈은 대기업에 빌려준 것보다 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된다.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은행들은 개인·중소기업의 대출을 지금보다 약간 늘리더라도 BIS 비율이 낮아지지 않게 된다. 다만 은행들의 위험도를 감안, 자산이 자기자본의 8%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변함이 없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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