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기관 평가가 실시되고 의료인의 경력 광고가 허용되며 안과·성형외과 전공의가 감축된다. 또 앞으로 8년 내에 암 사망자를 지금보다 20% 줄이는 계획이 추진된다.
<관계기사 29면>
보건복지부는 질병 없이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수명을 현재 66세에서 2010년 75.1세로 높이기 위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헬스 플랜 2010)을 10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0년까지 총 50개 사업에 1조2천5백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료인들은 출신 대학이나 전문의 수련병원 등의 개인 경력을 일간지 등에 광고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정기적으로 평가·발표해 환자들의 선택을 돕도록 할 방침이다.
흉부외과·일반외과·해부병리학과 등 의사들이 기피하는 진료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올해 올리는 한편 과잉 공급되는 안과·성형외과·피부과 전공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만 40세 이상 국민이 2년에 한번씩 위암·자궁암·유방암의 조기 검진을 받는 비율을 현재 19.6%에서 2010년에는 50%로 올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암 사망자를 10만명당 46.6명에서 36.7명으로, 여자는 12.3명에서 9.5명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총 진료비의 50%에 달하는 중증 질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절반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