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반덤핑 조치 등의 주요 타깃임이 실증 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산업자원부 오영호(국방대학원 파견)국장의 경제학 박사학위(경희대) 논문 '미국 통상정책의 결정요인 분석'에 따르면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이 제소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1천2백78건 중 한국에 대한 조치가 81건으로 일본(1백1건)에 이어 둘째로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이 미국 수입시장의 18.8%를 차지하는 데 비해 한국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5%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제소비율이 월등히 높다는 분석이다. 제소 후 미국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긍정 판정이 내려져 보복관세가 부과된 경우도 50.6%로 절반이 넘었다.
吳국장은 "한국을 겨냥한 무역보호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양보 위주의 소극적 대책보다 논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병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