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포커스] 여 함승희의원 '이용호 게이트' 비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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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25일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이용호 사건의 배경엔 핵심 요직을 모두 호남인사들이 차지하는 현 정부의 인사편중도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비판에는 여당 의원도 가세했다.

민주당 함승희(咸承熙)의원은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용호(광주상고), 로비스트 여운환씨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임휘윤 서울지검장(이리 남성고).임양운 3차장검사(광주일고).이덕선 특수2부장(전주고), 변호를 맡은 김태정(광주고)전 법무부장관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 이라며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염치없는 현상" 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장은 물론 서울지검3차장.특수부장은 경력과 능력.소신면에서 동료들 중에서 특히 출중한 인물이 임명돼야 하는데 검찰인사가 그렇지 않았다" 면서 "이런 인사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인사정책, 정부의 인사정책이 여론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는 것" 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咸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인사책임자지만 검찰총장.차장도 실질적 관여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면서 "이런 식의 인사를 근원적으로 혁파할 대안을 마련하라"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의원은 "이용호 사건은 특정지역 출신들의 부패커넥션" 이라고 규정한 뒤 "현 정부 들어 권력기관 핵심요직에 대한 특정지역 싹쓸이가 만들어낸 불행" 이라고 비난했다.

尹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특정지역 출신들로서 서로 밀어주고 눈감아주고 풀어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검찰 내부에 검사장급 1~2명을 포함해 핵심요직의 검찰간부 4~5명이 조직폭력의 대부노릇을 하면서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는 의혹이 있다" 며 규명을 요구했다.

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은 "이번 사건은 예정된 참극" 이라며 특정인맥 출신의 '이용호 봐주기' 라는 담합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최익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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