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사용않는 주파수 회수해 재배치 추진

주파수를 할당받은 통신업체가 이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회수해 재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는 11일 발표한 '전파산업진흥 기본계획' 을 통해 이용실적이 저조한 주파수를 회수해 재배치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 오는 9월께 공청회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2005년까지 5천3백74억원을 투입,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전파통신 기술개발▶전파 전문인력 양성▶전파이용자 보호와 이용환경 정비▶새로운 전파방송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제도정비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하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