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 경제정책 신축 운영

정부는 미국.일본 등 해외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재정.금융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 해외 충격으로 국내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민관 전문가로 경제동향특별점검반(반장 재경부 차관보)을 만들어 매주 1회 이상 국내외 경제동향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17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미국과 일본경제의 둔화를 반영해 당초 연 4%로 잡았던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대로 낮췄다. 또 국내 수출의 15.3%를 차지하는 반도체 가격도 당초 예상(5달러)의 절반 수준인 2~3달러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내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경부 한성택 경제정책국장은 "국내 소비와 투자심리는 반등조짐을 보이는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기는 하락세가 심화되고 있어 상황판단이 쉽지 않다" 며 "성장률 등 거시지표의 수정 여부는 미국과 일본경제의 기조가 확실해질 때까지 두세달 지켜본 뒤 결정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산업은행의 설비자금 지원이 다소 부진했다고 보고 앞으로 산은이 올해 시설자금으로 공급하기로 한 5조3천억원 중 1조원을 떼어내 특별펀드로 조성,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 쓰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기반기금 등 설비투자융자금의 금리도 조달금리 및 자체 운용자금 수익률 등을 감안,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송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