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안보다 1조원 증액 … 4대 강 예산은 4250억 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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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3시간여 앞두고 예산이 통과된 뒤 한나라당 지도부와 민주당 지도부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같은 당 최규성 의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신성범 원내대변인.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올 예산은 292조8159억원이다. 정부 원안 291조7804억원보다 1조355억원 늘어난 규모다. 한나라당 김광림 예결위 간사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고 서민 예산을 늘리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올 예산은 지난해 본예산보다 2.9% 늘었지만 추경예산을 포함하면 3.0% 감소했다. 한나라당은 정부안보다 1조원가량 늘었지만 실질적으론 1조원 정도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금 1조3000억원과 유전 개발 등에 사용되는 유가완충기금 7000억원은 정부 예산으로 잡혔지만 자동 지출된다”며 “실질적으로는 1조원 삭감했다”고 말했다.

각 상임위에서 삭감한 7794억원 외에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외화예산 2781억원, 예비비 2000억원 등도 줄었다. 특히 야당과의 예산 협상을 막았던 4대 강 사업 예산은 4250억원(국토해양부 2800억원·농림부 700억원·환경부 650억원·수자원공사 100억원) 삭감됐다. 민주당이 전액 삭감을 요구해 최대 쟁점이 됐던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 보전 비용도 원안보다 100억원이 줄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의 자체 사업예산 3조2000억원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 발행 시기를 조정하면 100억원 정도는 줄일 수 있다”(김 간사)는 이유에서다.

국채 발행 규모도 1조6000억원 줄어든 29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따라서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6.9%(407조1000억원)에서 GDP 대비 36.1%(407조2000억원)로 줄었다.

올 예산은 경제 회복과 서민 지원 예산 증액에도 신경을 썼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장애인·청년·주부 일자리 2만3000개 창출에 600억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 지원 411억원 ▶노인 틀니 지원 93억원 등이다. 이밖에 호남고속철 사업(600억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135억원),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10억원) 등의 예산을 늘려 민주당을 배려한 흔적도 보였다.

◆여전한 지역구 챙기기=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도 여전했다. “따로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다. 지역균형 발전을 염두에 두고 상임위 의결, 종합정책질의 등을 감안해 지역 예산을 편성했다”(김 간사)는 설명이지만 곳곳에서 쉽게 ‘흔적’이 눈에 띄었다. <표 참조> 이날 국회에선 “민주당 지역구 몫이 5000억원이라더라” “한나라당에선 지역구 몫으로 1조원이 배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의원들은 “지역 숙원 사업을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