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인 IMT-2000(2기가(㎓)대 이동통신)의 사업자 수가 3개로 결정됐다.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업체별로 1조~1조3천억원의 출연금을 정보화 촉진기금으로 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한 뒤 그동안 논란이 됐던 '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 을 사실상 확정, 발표했다.
정통부는 6일의 2차 공청회와 8일의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거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하며, 9월 말까지 통신업체 등의 신청을 받아 12월 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는 이후 1년5개월 동안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를 갖춰 월드컵 경기가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정통부의 석호익 지원국장은 이날 발표된 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 "경쟁을 촉진하고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중복·과잉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수는 3개가 적정하다" 고 설명했다.
주요 쟁점이었던 선정방식은 사업계획서 심사제에 주파수경매 성격을 띤 출연금 제도를 가미하되, 출연금 규모는 1조(하한)~1조3천억원(상한)으로 하고, 출연금 중 50%는 사업자 선정 때 내고 나머지(이자 포함)는 2002년부터 10년간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석국장은 "출연금은 해당 업체나 컨소시엄의 주주가 내야 할 것" 이라며 "이렇게 하면 사업권을 획득한 업체의 주가가 올라 생기는 자본이득을 회수할 수 있어 특혜 의혹을 없앨 수 있다" 고 말했다.
기술표준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선진국 업체와의 로열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고▶미국 등과의 통상마찰을 피하며▶기술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동기식(북미)·비동기식(유럽)을 모두 채택하되(복수표준), 개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IMT-2000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해 준비 중인 한국통신·SK·LG·하나로통신 등은 출연금 규모가 예상 밖으로 많다고 반발하면서도 사업계획서 작성·컨소시엄 구성 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이다.
◇ 2기가헤르츠(㎓)대 이동통신(IMT-2000)이란〓지금 사용하는 기존 휴대폰보다 전송속도가 최대 1백39배까지 빨라 영상전화·초고속 인터넷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휴대폰과 달리 로밍 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고도 세계 어디서나 자유로이 통화할 수 있다.
IMT는 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의 약자. 우리말 용어는 '2기가(㎓)대 이동통신' 으로 정했다고 정통부가 5일 밝혔다.
유규하·이원호·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