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李海瓚)정책위의장은 1일 고액과외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외를 받는 쪽은 처벌하지 않았지만, 향후 법개정시 과외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 도입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과외를 하는 강사나 교사만이 아니라 학부모도 처벌받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학부모 등 고액과외수혜자측에 대해서는 뚜렷한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과외가 근절되지 않았다" 면서 "헌법재판소도 '고액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있는 과외에 대해서는 금지가 필요하다' 는 의견을 밝힌 만큼 앞으로 대체입법시 양쪽을 함께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 교육대책특위를 구성하고 단기적으로 고액과외가 집중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공청회를 거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고액과외 기준을 마련해 대체입법을 하기로 했다.
李의장은 문용린(文龍鱗)교육부장관이 밝힌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원 검토' 발언에 대해 "저소득층 자녀의 컴퓨터.영어회화.예체능분야 과외는 학교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고, 금전적 지원은 공교육 활성화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