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표결 득실계산] 민주당 "계속 끌면 불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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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민주당의 선거법 표결처리 강행은 '시민단체의 뜻을 존중한다' 는 입장과 같은 맥이다.

박상천 총무가 1일 오전 본회의 표결 강행 방침을 밝힌 같은 시간 청와대 관계자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고 피력했다.

이미 지역구 26석을 감축하는 선거구획정위 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당론을 밝힌 만큼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다.

"시민단체가 참여한 선거구획정위의 개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유독 민주당만이 노력했다" 는 평가를 얻을 수 있다.

부결될 경우에도 손해는 아니다. 재협상을 통해 얻어낼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구획정위 안이 채택될 경우 한나라당이 1인2표제(후보.정당에 각각 한표씩 찍는 제도)를 거부할 뜻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부결이 된다면 야당과 지역구 감축.1인2표제를 놓고 타협점을 찾을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민주당도 지역구를 10곳만 줄이는 한나라당 안(인구 상.하한선 9만~31만명)을 받아들일 경우 익산.여수 등 호남에서 3개 지역구가 생긴다.

또 일단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부각시켜 한나라당의 입지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여론도 의식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간부는 "정치권이 밥그릇 다툼에 매달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며 "여권에 돌아올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측면도 적지 않다" 고 설명했다.

4.13 총선체제의 발진을 서둘러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도 작용한다. 한 관계자는 "여당의 강점이 조직에 있는데 선거법 처리가 늦어져 지구당 정비.공천.선거대책 등이 모두 원점을 맴돌고 있다" 고 말했다.

결국 명분과 실리 양쪽 모두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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