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추경예산안 심의 진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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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는 12일 재정경제위와 통일외교통상위 등 9개 상임위에서 정부를 상대로 삼성자동차 법정관리 및 부산공장 처리 문제와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들은 "삼성차 빅딜은 당초부터 실패가 예정된 정치 빅딜이었다" 며 "정부 주도형 빅딜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종하 (金鍾河) 의원은 재정경제위에서 "삼성차 공장이 문닫을 경우 총 3조8천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고 부산의 실업률은 12.3%까지 치솟게 될 것" 이라며 "경제.사회적 파장 효과를 고려할 때 정부가 삼성차를 무조건 살려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상임위별로 정부가 제출한 총 1조2천9백81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벌일 예정이었으나 한나라당이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예산' 이라며 재제출을 요구했고, 정부와 국민회의측은 이를 거부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최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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