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 연합]일본 정부는 3일 외국인의 지문날인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불법 체류죄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국인 등록법과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일 정부는 오는 9일 각의에서 이를 승인한 뒤 바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외국인 등록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일본에 체재하는 16세 이상의 비영주 외국인에 대해 등록시 의무적으로 실시해 온 지문날인을 폐지, 영주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서명과 가족사항 등록으로 대신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난 52년 도입된 뒤 '외국인을 범죄자로 취급, 차별한다' 고 비판 받아온 일본의 지문날인제는 92년 재일 한국인과 조총련계 동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해 일차 폐지된 뒤 약 반세기만에 완전히 없어지게 됐다.
또 입국관리난민법 개정안은 불법입국한 외국인이 비자 기한을 넘겨 불법체류할 경우 처벌토록 하는 불법체류죄를 신설하는 한편 강제퇴거자에 대해 입국거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