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중위 사망의혹 수사 전망]

김훈 (金勳) 중위 사망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타살 논쟁이 계속될 조짐이다.

우선 천주교 인권위원회가 15일 수사불참 의사를 밝혔기 때문. 그동안 국방부는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천주교를 수사에 참여시켰다.

천주교 인권위는 타살론 쪽에 서있었다.

이날 '자살.타살론 토론회' 직전 김형태 천주교인권위원장은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수사과정은 유족측 관계자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며 "특조단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천주교 인권위 인사 (10명) 를 철수시키겠다" 고 밝혔다.

국방부로서 내심 가장 걱정했던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군 특조단은 한달 동안 金중위의 사인을 놓고 저인망식의 수사를 해왔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의 전.현직 경비병 46명은 물론 金중위의 타부대 동료장교들까지 은밀히 조사했고 수차례의 거짓말탐지기조사.대질신문을 실시했다.

결론은 자살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굳어졌다.

한 수사 실무진은 "타살을 입증할 물증.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며 "새 증거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구속된 金모중사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나 소대원과의 대질신문에서도 알리바이 의혹이 발견되지 않았다" 고 전했다.

특조단은 金중사의 북한 경비병 접촉행위도 통성명이나 물품 교환 등의 단순한 접촉이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혐의와 군형법상의 북한군 접촉금지혐의 정도만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그나마 단순접촉에 보안법을 적용할 수는 없고 군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다.

그러나 천주교 인권위원회측이 수사자문단에서 빠짐에 따라 국방부는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金중위 사망을 자살로 공식 발표할 경우 유족측에 참여했던 인권단체에서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제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진상조사소위가 어떻게 나올지도 국방부로선 부담이다.

군 수사관계자는 "유서 없는 자살은 끝까지 논란이 된다" 며 "수사가 어떤 식으로 결론내려져도 논쟁은 계속될 것" 이라고 답답해 했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