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올 정부예산의 61%인 42조원과 6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예산 30조원을 상반기중에 앞당겨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고속도로.신공항.주택건설.고속철도 등 주요 투자사업 예산의 70%에 해당하는 10조2천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다.
공공사업을 늘려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취지다.
새 집으로 이사갈 때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그동안은 1년 안에 옛 집을 처분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았으나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요새 주택이 잘 안팔리는 점을 감안, 시간여유를 주자는 뜻이다.
또 외환위기에 따른 수출기업의 원자재 확보난을 해소하기 위해 30억달러를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같은 실업.원자재 대책을 보고했다. 金대통령은 "실업대책소위원회를 만들어 대책을 준비하라" 며 "오는 24일 3차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업대책을 확정, 국무회의에 상정토록 하라" 고 지시했다.
실업대책소위원회는 경제대책조정회의 안에 재경.산업자원.노동장관과 기획예산위원장.정책기획수석.경제수석 등 6인으로 구성된다.
이기호 (李起浩) 노동장관은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는 고용안정채권을 오는 23일부터 6월까지 1조6천억원어치를 발행, 이 자금으로 실업자에게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해주겠다" 고 보고했다.
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국내기업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현재 발행주식의 3분의1로 묶여있는 자사주 취득한도를 폐지하겠다" 고 보고했다.
고현곤·이훈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