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공동대표 심재식) 는 11일 기부금품 모집을 불허한 정부의 방침은 민간단체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평화.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만큼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최현철 기자
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공동대표 심재식) 는 11일 기부금품 모집을 불허한 정부의 방침은 민간단체의 순수한 인도주의적 활동을 막는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허가 불허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를 돕는 것은 평화.민주적 통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부합되는 만큼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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