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 추경에 국세청이 바빠졌다

‘새는 세금을 막아라.’

국세청이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29조원에 이르는 수퍼 추경을 뒷받침하려면 작은 세금 구멍도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추경을 국채로 충당한다 해도 올해 국세청이 걷어야 할 세금은 지난해보다 4% 늘어난 164조원에 이른다. 경기침체를 감안하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우선 해외로 빠져나가는 뭉칫돈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7일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한다고 밝혔다. 탈세 정보의 국제 공유를 위해 2004년 설립된 JITSIC엔 미국·영국·캐나다·호주·일본·중국 등 6개국이 가입해 있다. 박윤준 국제조세관리관은 “지금은 해외 탈세에 대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요청해서 받는 데까지 6개월 이상 걸렸지만 이제 상시 정보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0일 전국 관서장회의를 열어 세수 증대 방안을 논의한다. 국세청은 전산자료를 분석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사전 안내서를 발송하거나, 학원·병원 등에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식으로 탈세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김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