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6일 법사.재경위등 13개 상임위를 열어 나흘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 국방위 = 병무청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이회창 (李會昌) 신한국당총재의 두아들 병역면제 처분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 정동영 (鄭東泳) 의원은 "국민회의가 입수한 李총재 차남 수연씨의 전산자료와 병무청이 제출한 자료의 주민등록증 뒷번호가 일부 틀리며 신체검사 판정일과 소집입영 날짜.학력사항등이 다르다" 고 주장했다.
김길부 (金吉夫) 병무청장은 "李총재 두아들의 면제처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 이라며 "기록표 작성관리등의 과정에서 직원의 업무소홀이 있었으나 병역판정과는 무관하다" 고 말했다.
◇ 법사위 = 법제처 감사에서 국민회의 천정배 (千正培) 의원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대외무역법을 발동하거나 그밖의 국내법을 정비하라" 고 촉구했다.
군사법원 감사에서 김동진 (金東鎭) 국방장관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야구팀의 박찬호 (朴贊浩) 선수가 병역의무를 수행하면서 선수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담변했다.
◇ 건교위 = 서울시 감사에서 신한국당 이용삼 (李龍三) 의원은 "지난 3년동안 서울시의 상수도 누수율로 인한 손실이 3천5백억원에 이른다" 고 지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통일외무위 = 주중대사관 감사에서 정종욱 (鄭鍾旭) 대사는 "중국은 주한미군을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비롯된 산물로 이해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철수문제는 당사국인 한.미 양국이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베이징 = 문일현 특파원, 김민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