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수도 이전으로 가닥이 잡혔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에 따라 사회 각계에서 찬반론이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투표한다고 한들 완전한 국민적 합의에 이르기는 힘든 게 현실인 듯하다. 이번 6.5 재.보궐 선거만 해도 28.5%에 불과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중대한 국가 현안에 대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도가 미흡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이처럼 투표율이 낮을 경우 투표에 참여한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 의견으로 왜곡되게 마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많은 현안을 떠안고 있다. 신행정수도 건설, 핵 폐기물 처리장 등이 그 예다. 이들 현안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민 대다수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그래야 일부 단체나 세력의 소수 의견에 따라 국가적 중대사가 결정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국가정책 전반에 걸쳐 진정으로 다수 의견이 반영된 결정이 내려지길 바란다.
강상구.서울 송파구 잠실5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