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지난달 17일부터 사흘간 워싱턴 미무역대표부에서 개최된 통신협상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한데 이어 외교채널을 통해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무리함으로써 지난 1년간 계속돼온 통신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정보통신부가 11일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주초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에 정부가 간여하지 않는다는
정책발표문을 정통부 회보에 게재하며 미정부는 정통부의 회보 사본을 전달받는 즉시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취했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정통부는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 문제는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7조 내용을 발췌,“민간사업자는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의거해 장비를 구매한다”고 회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