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대책은 뭔가 - 대상지역 엄격 선별 계획적 개발 유도를

집지을 땅이 없어 쩔쩔매던 주택업체들엔 생명수와 같았던 준농림지가 난(亂)개발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

심각한 택지난 해결에 큰 공을 세운 점은 높이 평가되지만 기반시설이나 도시환경등을 감안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을 부추겨 더 큰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난개발의 각종 문제점이 현실로 나타나자 일부 지자체들은 규제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용적률.층수제한에다 과다한 기반시설 요구는 물론 일부지역의 경우 아예 사업승인 자체를 내주지 않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렇다고 현재의 주요 택지 공급원인 준농림지를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전문가들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준농림지 개발을 통해 부족한 택지와 공장용지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지자체별로 개발예상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세우고 그 틀 안에서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앞으로 도시확장등을 고려해 그림을 그리다 보면 개발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곳이 일단 가려진다는 것.지역별로 용도와 개발밀도를 정해주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도시형태가 만들어지게 된다.물론 개발이 가능한 곳은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개발을 억제해야 하는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도 다양하다.가장 기초적인 틀만 만드는 기본계획 수립방안이 있는가 하면 지역별로 용적률.층수.외관형태등까지 세밀하게 기준을 정해놓는 상세계획 방식도 있다.이런 방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일단 전 지역을 도시계획구역으

로 편입시켜야 한다.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별 면적한도를 정하는 허용사업의 규모 상한선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만 그려 놓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지자체는 도로.상하수도.통신등 각종 기반시설을 우선 만들어 놓아야 한다.그래야 민간기업들이 구획된 틀 속에서 창의적인 개발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기반시설 확충 자금.전문가들은 대단위 주요지역은 정부돈으로 먼저 설치하고 나중 개별사업에서 나오는 개발부담금으로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반면 정부지원이 어려운 지역은 개발부담금제를 공공시설부담금제로 변경,기반시설 설치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준농림지 개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철저히 환수해 기반시설 조성비로 사용하는 방안도 필수연구 과제로 꼽힌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