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당정, 교육세 폐지하고 교부금 늘리기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교육세를 폐지하는 대신 내국세에서 떼어주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교육세 폐지에 따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얼마로 할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부금법에 규정된 교부율은 20%다. 이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5일 이 비율을 20.39%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9월 휘발유· 술 등에 붙여 부과해 오던 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