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60주년인 8·15를 맞아 단행할 특별사면·복권을 위해 정부가 막바지 대상자 선정 작업에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일 “대한민국의 환갑을 맞이해 ‘국민 대통합’과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폭넓은 사면·복권 조치를 정부가 추진 중”이라며 “추천 명단을 각계각층으로부터 건네받아 대상자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인 사면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 외에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자에 많이 포함시키는 데 정부가 특히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사면 검토 대상 경제인 중 대기업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손길승 전 SK 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 회장, 장치혁 전 고합 회장, 박건배 전 해태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상당수 정치인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상징성이 있는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는 포함될 것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 외엔 박창달 전 한나라당 의원과 신구범 전 제주지사, 권영해 전 안기부장, 김운용 전 대한체육회장 등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징계 공무원’에 대한 사면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뇌물 수수 등 사면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징계를 사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 경우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단행될 특별사면은 현 정부 들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6월 4일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150명에 대해 특별사면과 감형을 단행했고, 282만 명의 운전면허 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이때는 경제인과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7일께 김경한 법무부 장관 등 법무부·대검찰청 관계자 5명과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