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총선 與野 서로 '공약''선심성' 비난戰

「공약(公約)」인가 「공약(空約)」인가.
최근 여야가 내놓은 선거 공약을 둘러싸고 여야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상대방 공약을 실현가능성 없는 선심성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정부와 자치단체까지 합리성 심판에 개입하고 있다.
야당측은 정부가 여당안을 합리적인 것처럼 발표해 여당을 응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나 여당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지자제 실시 때문이다.선거구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공약사업은 자치단체장들이 재량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정책위의장은 15일 『장관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나웅배(羅雄培)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난 9일 『정치권의 조세감면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현재 4당이 모두 조세 감면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신한국당 약2조원,국민회의 약7조원,민주당약6조원 등으로 신한국당 감면폭이 가장 작다.그러나 孫의장은 『12조~14조원에 이르는 탈루액,1조5천억원에 이르는 세계잉여금등에서 보충하면 세수가 줄어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병 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예산과 준비기간 없이 정치적 득실만 따지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가 내놓은 그럴듯한 공약을 정부가 곧바로 집행해버려 공약으로서의 효과를 없애버리고 있다고 孫의장은 주장했다.중소기업청.식품의약청 신설등이 그런 예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야당간의 정책 공방이 유권자 피부에 와닿기에는멀리 떨어져 있다면 지역공약은 당장 표와 연결된다.정부가 노골적으로 여당을 지원하기엔 금세 속이 들여다 보일 우려도 있다.
이 바람에 지방선거에 실패한 여당후보들은 자치단 체장들의 야당지원사격에 잔뜩 볼이 부어있다.신한국당이 3기 지하철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정작 건설 주체인 서울시가 뒤집어버려 「空約」이 돼 버렸다.조순(趙淳)시장이 『서울시는 재원확보 계획이없다』고 발표한 것이다.
선거구내 사업도 마찬가지다.
신한국당의 이명박(李明博)의원은 종로 지역신문을 통해 자신이청와대에 건의해 지하철 창신역을 만들었다고 했다.그러자 국민회의 이종찬(李鍾贊)의원은 지하철공사를 이용해 「거짓말」로 몰아붙였다.서울시지하철공사가 시의원에 대한 답변형식 으로 『창신역은 이명박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결정돼 있던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지자제 실시전에는 생각도 못한 일이다.나병선(羅柄扇.국민회의)의원은 신금호역을 유치했다는 이세기(李世基.신한국)의원 주장을,김병오(金炳午.국민회의. 구로을)의원은 기산건설 사장인 이신행(李信行.신한국)후보의 가리봉.구로시장 건설,재개발 공약을 뒤집는 답변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김영구(金榮龜.신한국.동대문을)의원의 재개발사업,각종 도로 건설 계획,지하철 노선 유치 성과 주장도 같은 처지에 빠졌다.
선거전에서 공약 공방은 바람직하다.그러나 정부와 자치단체의 지나친 개입은 비정상적인 행정 집행을 유도할 수 있 다는 우려를낳고 있다.
김진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