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면 맞은 선거구 협상-전국구 증원 물밑교섭 주목

여야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에 대해 7만~28만명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자 새 상황에 맞는 전략수립에 한창이다.
여야 4당은 12일 『헌재 판결은 우리 당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이라며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물밑 에서는 전국구 의석및 의원 정수(定數)증원,일부 지역구 기준의 양보등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여야간 비공식 협상이 주목된다.
…신한국당(가칭)은 12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선거구 인구편차를 9만1,000~36만4,000명의 4대1로 한다는 기존 당론을 재확인했다.강삼재(姜三載)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헌재의 다수의견은 어차피 없어지게 돼 있는 260개 지역 구를 기준으로 할때 7만~28만명이 타당하다는 것』이라며 법적. 논리적으로 별 문제가 안된다고 밝혔다.신한국당은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야당의 입장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그렇다고 단독 강행처리의 결심은 아직 세우지 않은 상태다.신한국당안은 지역구에서 20여석 줄이고 대신 전국구를 늘리자는 계산이다.
신한국당 일각에선 『전국구 정원을 먼저 정한 뒤 이를 뺀 지역구 숫자를 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지역구 조정협상이 꼬이자 아예 셈법을 달리해 전국구 비율부터 정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다.신한국당은 특히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총재가 전국구 증원에 애착을 갖고 있으며,민주당도 정당별 득표에 따른 배분이라면 이를 마다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회의는 헌재 판결이후 『선거구 규모를 인구 7만5,000~30만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방침에서 후퇴,당초의 7만~28만명안으로 돌아갔다.이렇게 되면 지역구 의원이 오히려지금보다 5~6명 늘어난다.헌재가 규정해놓은 선 거구 규모에 충실하자는 것이다.그러나 대체적 의견은 7만5,000~30만명까지는 양해할 수 있다는 쪽이다.
민주당은 12일 간부회의에서 구(舊)선거법에 의거해 지역구 숫자를 237개로 축소하고 인구 기준은 7만7,000~30만9,000명으로 한다는 당론을 확인했다.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본격 선거구 조정협상이 시작되면 농촌 지역의 통폐합 은 일정부분수용하되 도시지역의 분구에 최대한 역점을 기울이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자민련은 국민회의의 마지노선과 동일한 7만5,000~30만명안을 12일 재확인했다.전국구 의석 확대와 의원정수의 일정 증원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자민련은 그러나 내각제 외의 대형 이슈에는 신중했던 관례에 따라 이번에도 일단 관망 세를 취한 뒤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