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TV의 성인물 방영 시간이 자정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줄어든다. 지금은 평일에는 밤 10시~다음날 오후 1시, 공휴일과 방학에는 밤 10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방영이 가능하다. 또 전국 초·중·고교 10곳 중 7곳에 교내 CCTV(폐쇄회로TV)가 설치된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런 내용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14일 보고했다. 김 장관은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의 하나로 케이블 TV의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평일 13~22시, 공휴일 또는 방학 10~22시)를 평일·공휴일 구분 없이 6~24시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2010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70%(7763개교)에 CCTV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학교 한 곳당 1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현재 교내 CCTV 설치 비율은 12%다.
학교에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도 늘린다. 지금은 초·중·고교 66.6%에 7392명이 배치돼 있으나 2011년에는 76.5%의 학교에 8480명의 교사가 학생들의 성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483명인 전문 상담 교사도 118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과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P2P(개인 간 파일 공유) 사업자에게 음란물과 같은 불법 정보를 차단할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터넷 사용이 중단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하기로 했다.
강홍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