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불안한 출발-자금분담등 미뤄.北반발도 한몫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발족을 위한 협정문 확정작업과 일반회원국모집을 위한 설명회에 초점을 맞췄을 뿐,경수로공급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이나 소요자금의 분담등 실질적인 과제들은 뒤로 미룬 채 일단 불안한 출발을 했다.
그동안 자금 부담,참가국 확보,경수로 형태의 선정 문제 등으로 난항을 거듭해온 KEDO는 우선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안은채 험난한 행보를 시작한 셈이다.
우선 일반 회원국이 3개국에 불과한 것은 원회원국가인 韓.美.日 3국의 실망을 사기에 충분하다.참여 희망을 나타낸 국가는17개국에 이르고 있으나 정작 KEDO 협정이 체결되는 날 참가국으로 서명하는 데는 주저한 것이다.이는 앞으 로 KEDO가최소한 45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이라는 전조이기도 하다.
물론 14개국가들은 추후에 참가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긴했지만이날 참가서명을 한 호주.뉴질랜드.캐나다 등 3개국은 합쳐서 7백만 달러에도 못미치는 공동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KEDO는 참가희망국들로부터 설립원칙에는 동의를 받고 있지만 부담 재원이 워낙 큰데다 상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미흡해 회원국 확보가 쉽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협정에는 3개국 집행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향후 한국의 발언권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놓은 것은 성과로 꼽힌다.북한이 지금까지 한국을 철저히 배제하면서 미국과 직접협상을 추구해온 점에 주목해 보면 경수로건설에서는 한국의 참여와 동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수확이다.
한국이 북한핵 문제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북한의 위협이 협상용인지 실제의도인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앞으로 KEDO가 북한을 설득해 한국형을 수용하도록하는 것이 가장 큰 숙제임은 분명하다.북 한의 향후태도에 따라 북핵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3국 대표들은 北-美가 공급계약을 체결키로 정한시한 4월 21일이 「최종시한」이 아니라 「목표시한」이라는 입장을 밝혀 북한이 핵동결 약속을 파기하지 않는 한 협상여지는 충분히 있다.
[뉴욕=李璋圭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