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는 홍재형 국회의원실과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으로 13일 국회서 수도권 과밀·집중 해소와 지역 상생을 위한 10대 대선 의제를 발표했다.
10대 의제 중 수도권 5대 의제는 ▶계획허가제 중심의 지속 가능한 수도권관리법 제정 ▶수도권 인구상한제 이행 수단 도입 ▶수도권 개발총량제 도입 ▶토지 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우선 정책 실시 ▶지방영향평가제 도입이다.
또 지역 5대 의제는 ▶차질없는 혁신도시 건설 ▶지역대표형 상원 창설 및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가 균형원 설치 등 분권·균형발전 추진체계의 개편 ▶분권형 사회를 위한 재정 분권 ▶지역교육의 경쟁력 강화 등이다.
황선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