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육상자위대 3만 감축/18만명서 15만명으로

◎「방위계획 대강」 재검토/“탈냉전이후 세계적 추세”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 방위력 정비의 기본방침인 「방위계획대강」(1976년 각의결정)의 수정작업을 벌이고 있는 일 방위청은 대강의 별표에 명기된 육상자위대 정수 18만명을 15만명 이하로 삭감할 방침을 세웠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이 25일 복수의 방위청 소식통을 인용,보도했다.
이에따라 일 방위청은 현재 13개 사단으로 되어있는 사단편성과 규모의 근본적인 재검토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 방위청은 육상자위대에 부대재편의 구체안을 만들도록 지시했으며 이 방침은 육상자위대를 중심으로 하는 자위대 정원의 대폭 삭감을 꾀하고 있는 호소카와 모리히로(세천호의) 총리의 강력한 의사를 반영한 것이다.
일본의 육상자위대는 정원이 18만명이나 실제 인원은 15만3백명 정도다. 일 방위청이 자위대 정원을 현체제 이하로 줄이려는 것은 ▲냉전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병력삭감이 세계적인 추세인데 유독 일본만이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장비·비품구입 등 의무적 경비로 인해 방위비중 가용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경감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다 ▲호소카와 총리를 비롯,연립정권이 인원삭감을 강력히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 방위청이 아무리 노력해도 젊은이들의 자위대 기피로 인해 실제정원을 채울 수 없는 현실이 장가회되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정원 감축방안으로는 1개 사단 규모를 9천명 정도로 줄이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일 육상자위대는 빠르면 내년 2월 초순께 구체적인 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일 방위청은 정원감축으로 인한 방위력 저하를 피하기 위해 예비역 제도의 충실화,정보수집능력 강화,기동력 및 수송력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할 생각이다.
따라서 지원화력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 해상 및 항공자위대는 대폭적인 인원감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