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못 지키겠습니다”/부분개방 방침…이 부총리 청와대에 건의

◎「불가」서 「불가피」로/10일쯤 대책발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쌀시장 개방과 관련한 관세화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만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악의 경우 쌀시장을 일본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분개방하기로 방침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해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일 청와대에서 김영삼대통령을 면담,이같은 정부 대책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계기사 3,4,9,23면>
경제기획원의 한 간부는 2일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가 좀 지나 김영삼대통령을 1시간 가까이 만나 쌀문제와 관련해 정부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는 UR 협상 진전상황으로 보아 우리의 쌀시장 고수는 매우 어려우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일본을 비롯한 스위스·캐나다 등이 관세화를 받아들이기로 했고 농산물분야에서 미국과 EC간의 쟁점이 해소되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은채 관세화원칙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이같은 사태에 대비,쌀시장 부분개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또 막판에 이른 쌀시장 개방문제를 어느 한부처가 맡기보다는 대외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대외협력위원회를 열어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막바지에 이른 쌀문제를 이 부총리가 위원장인 대외협력위가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UR 협상 고위대표단(단장 허신행 농림수산부장관)이 귀국하는 오는 10일께를 전후해 협상결과를 토대로 대외협력위원회를 다시 열어 쌀문제와 관련한 공식입장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한편 1일 오후 대외협력위원회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강봉균 경제기획원 대외경제조정실장은 『이번 대표단 파견목적은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