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사업비」 중점 배분/규모 14∼15% 늘려 38조로

◎방위비·공무원봉급 억제… 경상비는 삭감/최 부총리 청와대 보고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4∼15% 늘어난 38조원 안팎에서 짜여질 전망이다.
방위비는 당초 호봉증가 등 자연증가분만을 감안한 8% 증액방침에서 한자리수는 유지하되 9% 선으로 다소 상향조정하고,공무원 보수는 일단 전면동결을 제시하되 당정협의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해 하위직에 대해서는 5%선 이내에서 올려주는 쪽으로 정부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소득세율의 누진단계 및 세율을 조정하고 면세점도 현행 4백90만원에서 6백만원으로 올리며 중소기업의 법인세도 특별 감면해 현행 세법체계에서보다 약 1조2천억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법의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93년도 예산편성안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을 13% 늘린다는 방침이었으나 최근 재무부의 세입추계가 이보다 다소 늘어난 14∼15%로 나옴에 따라 예산증가율을 이처럼 상향 조정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보고에서 내년 예산은 경제의 안정기조를 지속키 위한 재정의 긴축운용을 전제로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와 중소기업지원,농업구조개선,과학 기술 및 인력양성 등에 재원을 최대한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삭감조정하고 공무원 신규증원을 억제하며 공무원보수는 동결 또는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시급하지 않은 투자사업비는 과감히 줄이며 가격보전을 위해 들어가는 지출도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기 위해 유류 및 자동차관련 특별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목적세를 신설,이를 전액 도로와 지하철에 쓰도록 하고 이로 인해 지방재정이 줄어들지 않도록 현행 지방교부세율(25.07%)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기획원은 당초 목적세 신설의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와 지방재정의 상대적인 비중증가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처럼 교부세율을 올려 지방교부금을 맞춰줄 경우 당초 취지는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다.
교부세율을 올릴 경우 내년 예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들 목적 사업에 쓸 재원은 늘어나지 못하지만 기획원은 일단 목적세로 전환하면 유류 및 자동차관련 세수의 빠른 증가속도나 관련제품의 특소세율을 올림으로써 재원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예산안을 갖고 내주부터 민자당과 당정협의를 벌여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